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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채상병 사건 수사·검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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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5명 채택...'채상병 사망 사건'·'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관련자 다수
野, 논문 및 차남 편법증여 의혹 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공방도 예상된다.

23일 국회와 경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오는 29일로 결정했다. 정부는 조 후보자에 대해 경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뛰어난 업무 추진력이 대내외 인정을 받고 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근무를 통해 부처 간 협업 능력도 겸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 개인과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와 함께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와 민생 치안 문제 등과 관련해 면밀한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공방·민생치안 문제 대응 질의 예상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 공방이 예상된다. 이상동기범죄와 사기, 도박, 마약 등 민생치안과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놓은 상태다. 증인 명단에는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포함됐다.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해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고, 수사심의위와 관련해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이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수사심의위 결과를 바탕으로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적절성 논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이와 유사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 신임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17 mironj19@newspim.com

민생치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은 조 후보자에게 이와 관련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민생치안에 대해 충분하게 질의하셨고, 성실하게 답했다"면서 "악성사기나 마약, 도박 같은 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셨고 제 생각과 대책들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지난해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신림동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범죄 발생으로 범죄 우려가 커지자 예방에 초점을 둔 조직 개편안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이 출범했으나 내부 반발도 있었던 만큼 제도에 온전한 정착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사기와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4호, 5호 약속으로 지정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野, 자녀 편법증여·논문 의혹 제기

야당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경북 청송군 일대 토지 1억3174만원과 예금 1억5148만원 등을 포함해 2억8560만원, 부인은 부부가 거주 중인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예금, 채권 등을 포함해 17억109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은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신고 고지를 거부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이 차남에게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이 보유한 1억5000만원 상당의 채권이 차남에게 오피스텔 매매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며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차용증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이자율과 변제기일 조건 없이 차용금액만 명시돼 있고 이자가 오갔음을 증명하는 입금증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 측은 "이자는 매월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필요하다면 증빙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쓴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1년 고려대 법무대학원에 제출한 '의료과실사건의 수사방법과 그 개선방안' 석사 학위 논문에서 의료사고 원인에 대해 "의사가 환자를 인격체가 아닌 질병 유기체로 취급한 게 원인"이라고 표현했다.

양 의원은 "후보자가 의료계에 대해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고, 의료계 집단 파업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것을 봤을 때 의료계 단체행동에 강경 대응하며 의정 갈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1968년생 경북 청송 출신이며 경찰대 6기다. 경찰청 인사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치안상황관리관 등을 역임한 기획통으로 꼽힌다.

조 후보자는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고, 이후 6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을 지낸 뒤 6개월만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서울경찰청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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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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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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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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