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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채상병 사건 수사·검증 공방

기사입력 : 2024년07월23일 15:19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15:19

증인 5명 채택...'채상병 사망 사건'·'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관련자 다수
野, 논문 및 차남 편법증여 의혹 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공방도 예상된다.

23일 국회와 경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오는 29일로 결정했다. 정부는 조 후보자에 대해 경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뛰어난 업무 추진력이 대내외 인정을 받고 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근무를 통해 부처 간 협업 능력도 겸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 개인과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와 함께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와 민생 치안 문제 등과 관련해 면밀한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공방·민생치안 문제 대응 질의 예상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 공방이 예상된다. 이상동기범죄와 사기, 도박, 마약 등 민생치안과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놓은 상태다. 증인 명단에는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포함됐다.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해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고, 수사심의위와 관련해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이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수사심의위 결과를 바탕으로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적절성 논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이와 유사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 신임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17 mironj19@newspim.com

민생치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은 조 후보자에게 이와 관련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민생치안에 대해 충분하게 질의하셨고, 성실하게 답했다"면서 "악성사기나 마약, 도박 같은 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셨고 제 생각과 대책들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지난해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신림동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범죄 발생으로 범죄 우려가 커지자 예방에 초점을 둔 조직 개편안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이 출범했으나 내부 반발도 있었던 만큼 제도에 온전한 정착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사기와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4호, 5호 약속으로 지정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野, 자녀 편법증여·논문 의혹 제기

야당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경북 청송군 일대 토지 1억3174만원과 예금 1억5148만원 등을 포함해 2억8560만원, 부인은 부부가 거주 중인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예금, 채권 등을 포함해 17억109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은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신고 고지를 거부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이 차남에게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이 보유한 1억5000만원 상당의 채권이 차남에게 오피스텔 매매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며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차용증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이자율과 변제기일 조건 없이 차용금액만 명시돼 있고 이자가 오갔음을 증명하는 입금증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 측은 "이자는 매월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필요하다면 증빙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쓴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1년 고려대 법무대학원에 제출한 '의료과실사건의 수사방법과 그 개선방안' 석사 학위 논문에서 의료사고 원인에 대해 "의사가 환자를 인격체가 아닌 질병 유기체로 취급한 게 원인"이라고 표현했다.

양 의원은 "후보자가 의료계에 대해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고, 의료계 집단 파업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것을 봤을 때 의료계 단체행동에 강경 대응하며 의정 갈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1968년생 경북 청송 출신이며 경찰대 6기다. 경찰청 인사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치안상황관리관 등을 역임한 기획통으로 꼽힌다.

조 후보자는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고, 이후 6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을 지낸 뒤 6개월만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서울경찰청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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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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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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