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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②] 최응천 청장 "국가유산청, 헤리티지 서비스 기관 될 것"

기사입력 : 2024년07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9일 14:00

"'2026년 세계유산위' 개최…유네스코에서 제안 받아"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반대…문제는 외교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문화재청이 국가예산청으로 바뀐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문화재청 시절처럼 규제도 많고 뭐든지 못하게 방해하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 기관에서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규제를 타파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새로운 미래의 헤리티지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1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국가유산청 영문 명칭이 코리아헤리티지서비스(KHS)다. 그러니까 헤리티지, 즉 국가유산이 국민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활용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기관이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2024.07.18 mironj19@newspim.com

동국대 교수 재직 중 2022년 5월 문화재청장으로 취임한 최 청장은 지난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출범한 '국가유산청' 초대 청장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최 청장은 "국가예산청 슬로건이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 가치'"라며 "문화재가 과거지향적이라면 그대로 보존하고 남겨줘야 하는데 이제 반세기가 지나면서 더 이상 우리가 문화유산을 보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느꼈다. 그게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고 헤리티지를 다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버킹검궁에서도 활용하고 야간 프로그램 다 하는데 우리만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않느냐"며 "우리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국민들이 보고 즐기고 같이 누리게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역설했다.

국가유산청 출범과 함께 취임 2주년을 맞은 최 청장은 지난 2년간 가장 큰 성과를 뽑아달라는 요청에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만들어진 문화재청이 62년 만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틀을 바탕으로 한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정리되며 국가유산청으로 바뀌고 초대 청장으로 부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는 아직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진행됐던 여러 가지 복원사업들 중 광화문 월대와 현판, 덕수궁 돈덕전 등을 하나둘씩 마무리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보람"이라며 "저에게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국, '2026년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목표…"유네스코에서 제안 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2024.07.18 mironj19@newspim.com

지난해 11월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위원국으로 선출된 한국은 '2026년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유산위는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21개국이 위원국이며, 세계유산협약 당사국은 195개국이다. 한국이 세계유산위에 진입한 건 이번이 4번째다. 앞서 1997년∼2003년, 2005년∼2009년, 2013년∼2017년 3차례 위원국으로 활동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3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발전방향'을 발표하면서 '2026년 세계유산위원회' 국내 개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세계유산위가 개최되면 각 회원국에서 적게는 5~10명, 많게는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최 청장은 국가유산청이 '2026년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준비하는 이유에 대해 "국내에서 유네스코위원회가 열린다는 것도 처음이지만 그만큼 우리의 역량이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한국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등재한 게 1995년 종묘와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대장경)인데 그게 불과 30년 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에서 봤을 때 한국이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다양한 국가유산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받고 있다"며 "그리고 남북 분단이라는 특이한 사항 중에서도 문화유산 이런 걸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보다 우리나라에 많은 관심과 눈이 집중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래서 한국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그런 평화적인 이미지, 그리고 유네스코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역할들이 재부각돼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적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피력했다.

그는 "유네스코 측에서 한국이 했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먼저 왔지만 아직 정확하게 개최 여부가 결정된 건 아니다"며 "우리나라도 아마 단독으로만 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여러 군데 추천을 받아서 아마 다음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반대…문제는 외교력의 차이"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2024.07.18 mironj19@newspim.com

최 청장은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 은폐를 시도하면서 추진중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도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저는 반대 입장이다. 강력하게 제지할 거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저희들이 아무리 의견을 내도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다. 결국 세계유산위원국 투표로 결정되는데 만장일치라는 건 형식적이고 만장일치된 적이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로비력과 외교력인데 일본이 사도광산을 얼마나 잘 설득을 해서 등재시키냐는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안 되는 것이다. 일본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이라며 "이거는 외교력에 대한 차이지 한일관계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또 이 문제가 한일관계에서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외교부도 그런 입장인 걸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왜냐하면 유네스코 등재 여부는 서로가 마찬가지다. 우리가 잘못된 등재를 할 때는 일본도 강력하게 제재를 할 것"이라며 "그건 전 세계가 어떤 관계개선을 떠나서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연속성, 진정성 이런 거에 안 맞으면 당연히 수정이 요구되는 거고 저희들도 그걸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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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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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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