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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례 적용에도 전공의 복귀 '외면'...정부 추가 대책은?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09:36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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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준 전공의 복귀율 8.1% 그쳐
15일까지 최종 복귀율 17일 공개 예정
복지부, 전문의 비중 확대 방안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수련 병원에 미복귀 전공의 사직 여부를 최종 확정 지으라고 통보한 기한이 지났다. 미복귀 복귀율을 올리기 위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했지만 복귀 인원이 많지 많을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1%에 불과하다. 전체 1만3756명 대비 1111명이다.

각 수련병원은 오는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최종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후 브리핑 또는 보도자료를통해 최종 사직률 등을 공개할 전망이다. 

오는 15일까지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는 하반기(9월) 재응시를 신청하는 전공의 규모다. 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료개혁과제를 즉시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적 사안을 나누고 구체적으로 발표해 전공의에 개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가 끝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개인 의사를 존중해 전공의 복귀에 연연하지 않고 의료 체계 개혁과 전문의 중심 병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211개 전공의 복귀율 8.1%…복귀자 소수에 그칠 전망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처분 철회, 수련 특례 적용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복귀율은 변화가 없다. 복지부가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를 발표한 8일 이전인 5일 기준 전공의 복귀율은 전체 인원인 1만3756명 대비 1092명으로 7.9%였다.

정부가 행정처분 취소 등을 발표한 8일은 1095명(7.9%)이다. 이후 지난 10일 기준 전공의 복귀율은 8%로 올랐으나 1096명에 불과하다. 지난 11일엔 1094명으로 복귀 전공의가 오히려 줄었다가 12일 111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늘었다가 감소했다. 지난 5일 기준 사직 처리된 레지던트는 63명으로 이탈한 전제 인원인 1만506명 대비 0.6%다. 복지부가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를 발표한 지난 8일 이후 사직률은 지난 9일 기준 67명으로 0.64%, 10일 68명(0.65%), 11일 69명(0.66%), 12일 61명(0.58%)다.

각 수련병원은 오는 17일까지 수평위에 최종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소수에 불과할 전망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며 "(의대)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저도 안 돌아간다"고 적었다.

그러나 오주환 서울대 의대 의학과 교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의 의미는 아직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틀린 것은 알겠는데 자세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고 많이 실망해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전공의의 복귀 여지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 전문의 비중 높여야…정부, 단기·장기 대책 마련 고심

오 교수는 15일까지 복귀한 전공의가 소수일 경우 정부는 의료 개혁을 중장기적으로만 다루는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복귀하는 전공의부터 노동시간이 줄고 수가를 적용받는 등 의료 개혁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전공의는 미래 자원이지 현재 착취해야 할 자원이 아니다"라며 "전공의들도 미래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데 (정부가) 아직 약속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오 교수는 미복귀 전공의가 지금 돌아가면 겪었던 지난 환경과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개혁과제를 즉시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적 사안을 나누고 구체적으로 발표해 전공의에 개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교수는 "전공의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말만 5개월 째하고 있으면 전공의가 그 말을 믿고 돌아올 수 없다"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착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옳은 방향이냐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공의를 향해 이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가 하반기에도 미복귀한다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에 추진력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불균형 상태가 있었고 장기적으로 교정하려고 의대 증원 정책을 펼쳤다"며 "돌아온 전공의를 중심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공의 없이 전문의 병원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인 방향이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오 교수도 이에 동의했다.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막아선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전공의 중 누구도 윤리적으로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전공의를 포기할 경우 의료 공백은 더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공의를 향한 비판도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오 교수는 국민과 중증환자단체 등에 전공의의 근무 환경을 몰랐을 땐 비판할 수 있지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했던 전공의에 무조건 돌아오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 교수는 "나를 치료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고장 난 라디오처럼 전공의에 돌아오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빠르게 마련해 스스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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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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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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