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서울 지역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총 64건이었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2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수사 또는 조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례 중에서는 기소 결정을 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대응 교육감 의견서 제출 현황'을 14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해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사 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4 mironj19@newspim.com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이른바 '교권 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교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학부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사기관에 아동학대 혐의로 총 32건이 신고됐다. 올해 새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 동안에도 32건의 신고가 있었다. 올해 2학기를 거치면 해당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64건) 중 정서적 학대 신고 건수 40건 중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것은 29건이었다. 의견서를 제출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모두 기소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이 긴급·신속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119)은 지난 3월 1일부터 지난 5월 24일까지 교사 142명과 교장·교감 35명을 지원했다. 법률 지원도 24건으로 집계됐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 초기부터 전문가가 지원하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에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총 6억1576만원이 투입됐다. 지난 한해 지원된 금액(7억8208만원)의 약 80% 수준이 올해 상반기 교원에게 지원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소송비 지원에 4000만원이, 심리상담·교원 치료에 5억7100만원 등이 소요됐다.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 9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올해 상반기 153건이었다. 올해 하반기 침해 유형 점검이 필요하지만, 전년도(671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활동 침해로 학교봉사 조치를 받는 학생은 45명, 사회봉사 34명, 출석정지 26명, 전학 12명 등이었다. 학부모는 6명이 사과 또는 재발방지 서약 등 조치를 받았다.

/제공=서울시교육청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아 6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유가족협의회와 공동추모식을 개최한다.

추모 공간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인근에 마련되며, 15일 9시부터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모두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공동체가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전환점에서 뜨거웠던 지난 한해 교권 회복의 물결이 교육활동보호와 교육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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