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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① 이재명 "연임, 엄청난 득 아냐…엄중한 시기 외면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6:12

"집권 세력이 상식적이었다면 물러나 있었을 것"
일인 독주 비판에는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것"
"집권여당, 국민들이 왜 尹탄핵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검사 탄핵, 헌법상 권리...국회 겁박은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집권 세력이 상식적인 국정을 해나가는 정치 세력이라면 당연히 상식적 차원에서 잠시 저는 물러나는 게 맞다"면서도 "지금의 혼란스럽고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를 다시 함으로써 엄청난 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임 도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일인 독주 체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당원과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독주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제도를 고친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전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나설지를 O, X로 답하라고 공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세상 모든 답에 O, X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그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집권여당이 할 일"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기구이고 국민이 직접 권력을 부여한 합법적 기관으로, 검사에 대해서 비리가 있는지 조사하고 탄핵할 권한이 있다"며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혀서 책임지긴커녕 헌법상 권한에 의해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향해 겁박하는 건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당대표에 도전 의사를 밝힌 건 이 전 대표를 비롯해 김두관 전 의원,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등 3명이다.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 전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는 만큼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대명)' 기류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 전 대표의 일문일답.

- 당대표 연임을 도전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 개인의 정치 인생이나 개인적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당대표를 다시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엄청나게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 많은 국민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잠시 시선에서 사라졌다가 새롭게 정비하고 나타나는 게 훨씬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 누가 그걸 모르겠나. 그렇다고 당대표를 다시 함으로써 엄청난 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물건을 팔 때 가장 비쌀 때 팔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총선에서 헌정사상 큰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 어쩌면 정치적으로 가장 가격이 높을 때가 아닐지 생각한다. 거의 상종가 상태라고 보는데 사실 이때 팔아야 한다. 앞으로 더 좋아지기는 개인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거 알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정치적으로 이뤄내는 게 쉽다는 것도 알고 있다. 결국 책임에 따르는 것이다. 책임의 핵심은 지금 이 혼란스럽고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는 집권 세력이 조금의 상식이라도 갖추고 있는, 상식적인 국정을 해나가는 정치 세력이라면 당연히 상식적 차원에서 잠시 저는 물러나는 게 맞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이 모두 걱정하는 것처럼 이 정권의 국정 운영이 정말로 위태롭다.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 민생이나 경제, 민주주의, 심지어 안보 문제까지도 위태롭기 그지없어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조언하면서 말렸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서 다시 연임을 시도하게 됐다.

- 일인 독주 체제는 차기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 연임이 될지는 당원과 국민께서 판단해 주실 거로 생각한다. 최소 3명의 후보가 당대표 후보로 등록하게 될 것 같아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일인 독주라는 지적이 있는데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어느 쪽에서 현상을 보느냐 차이가 있다.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어떤 도구 내지는 대리인을 선호하는지를 봐야 한다. 지도자나 권력자로 보면 안 된다. 다양성은 당연히 필요하다.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독주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제도를 고친 것도 아니다. 언제나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직하고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이에 동의하는지 아닌지 O, X로 답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세상 모든 답에 O, X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O, X 말고도 답은 많다.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죽을 지경이라고 한다. 죽을 지경을 벗어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1월에만 1300명, 연간 1만5000명이 넘는다.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만큼 이 사회가 엉망인 것이다.

죽을힘을 다해 열심히 살면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정치가 할 일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여당이 할 일이다. 탄핵에 O, X를 답할 때가 아니다. 그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집권여당이 할 일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민주주의를 통째로 파괴하다 보니 또한 국가 공동체 존속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 외교나 평화 문제를 엉터리로 접근해 전쟁 위기를 불러오니 '대통령 그만하라'는 소리가 국민 속에서 나오지 않나.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노력하는 게 바로 여당이 할 일이다. 여야와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지금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최후의 권력이라고 할 검찰이 어느 순간부터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되고 말았다. 공동체가 유지 존속하는 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소수 검사에게 수사권, 기소권, 형 집행권 등 형벌에 관한 거의 절대 권력을 부여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 일제 강점기에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권력이 큰 만큼 책임도 큰 거다. 근데 책임을 최소화, 극소화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다. 특정 권력을 편드느라 혹은 특정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눈곱만큼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그게 바로 탄핵인 거다.

세상에 특활비를 가지고 술 먹고 이상한 일을 했다고 하질 않나, 피의자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나. 권력을 이용해 사건과 진술을 조작해서 사람을 모함하는 게 검찰이 하는 일이라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 스스로 자기 식구 감싸느라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문제가 있으니 조사해 보자고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도 헌법 기구이고 국민이 직접 권력을 부여한 합법적 기관으로서 검사의 비리를 조사하고 탄핵할 권한이 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임명한 검사들이 자신의 불법 행위에 스스로 책임지기는커녕 국회를 향해 겁박하는 건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다. 엄정하게 조사하고 밝혀진 사실에 책임을 지는 건 초보적인 민주공화국의 상식이다.

- 당원권 확대를 강조하면 중도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정당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무리다.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갈 것인지, 선출된 원내 국회의원 혹은 당 지도부 중심으로 갈 것인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논쟁일 것이다. 저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당처럼 형식적으로만 당원이 존재하던 시대가 아니라 매달 당비를 부담하는 당원이 124만명이나 있을 정도의 대중정당에선 당원 중심성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 사실상 민주당은 당원들이 운영을 책임지는 정당이 됐다. 당원들도 책임 의식과 자긍심이 매우 크다.

당원이 결정하면 위험하지 않으냐는 생각들도 많이 한다. 그러나 전 권한 배분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민주당이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길은 당원들이 자립적으로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도 확장성에 대한 우려를 해주셨는데 틀린 말씀이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중도 개념이 어정쩡한 중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본다. 중도는 정치적 편향에 따른 판단보다는 합리성을 매우 중시하는 영역이다. 중도의 판단 기준은 합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는 게 중요하다. 압도적 다수 당원의 뜻보다 소수의 선출된 권력자들이 결정하는 게 중도 입장에서 과연 바람직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결국 국가나 국민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유효하고 도움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중도 확장 기준이 아닐까. 당원권 확대, 당원 중심 정당이 오히려 당의 합리성을 배가할 거고 오히려 중도를 설득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 선거에서 승리 요인은 더 많은 당원이 관심을 두고 더 많은 책임 의식으로, 더 많은 열정을 쏟아내는 것이다.

- 김두관 전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제왕적 당대표, 일인 정당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당화 논란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 제왕은 대중의 뜻과 어긋나게 일방적으로 권력을 지휘하고 지배하는 것을 뜻하지 않나. 저는 민주당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향해 가고 있고 리더십 구축, 지도부 구성이 철저히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당원들이 선출한 걸 제왕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오해다.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게 제왕이라고 할 수 없다.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다. 결국 어떤 사람이 선출되는지는 국민과 당원의 뜻인데 선출 결과를 비난하는 것은 선출한 국민과 당원을 비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 여야 협치에 대한 복안은

▲ 야당은 원래 국정을 책임지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국정에 협조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존재다. 국정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지는 거다. 야당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견제와 감시다. 그런데 여당이 워낙 하는 일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일도 없다.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는다. 어처구니없고 안타깝지만 냉엄한 현실이다. 그래서 국민께서 민주당이라도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하신다. 그러다 보니 협치에 대한 욕구가 많으신 것 같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무능함을 넘어 무책임한 여당은 처음 경험하셨을 거다. 여당이 뭘 하자고 해야 저희가 이건 되고, 안 되고 조율하면서 협치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하자는 건 없고 반대하고 발목만 잡으니까 협치가 숨 쉴 공간이 없다. 저희는 언제든 협치할 준비가 되어있다. 협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대통령과 여당 손에 달려있다. 이제 전환하자. 다시 돌아서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 성장하는 나라, 자긍심 있는 문화국가로 돌아가면 좋겠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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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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