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전공의 복귀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않기로 결정"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4: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4:30

"복귀·사직 결정 않은 전공의 대다수"
"복귀하면 수련 전념하도록 지원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대본에서 전공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잠시 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며 "그 결과를 잠시 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8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지난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전공의와 관련된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복지부는 환자와 국민을 위해 복귀하는 전공의를 포용하는 것이 진료공백을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고 사회 전체의 공익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3756명 가운데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104명이다. 전체의 약 8% 수준이다.

조 장관은 "한 달여 지난 지금까지도 복귀도, 사직도 결정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대다수"라며 "자신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료 현장에 복귀해서 수련을 이어 나가 달라"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은 "여러분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이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과제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5차 의료개혁 특위 본회의를 개최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방안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상, 인력의 운영구조 혁신 등 구조전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을 위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 형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집중적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 조 장관은 "의료계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함께해 달라"며 "의료계와 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