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 해제와 국내 재고 확대로 요소수 수급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2개월 더 유지한다. 의료용 주사기·주사침도 공급이 안정되고 있으나 원료인 나프타 등의 수급 불안 가능성을 고려해 매점매석 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초 고시는 오는 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수급 상황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요소수·요소의 보관 기준은 완화한다. 현재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자와 요소 수입·판매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이 기준을 200%로 높인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배까지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가 해제되면서 수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반영했다. 중국은 약 200만톤(t) 규모의 수출쿼터를 배정했고, 국내 기업도 중국산 요소 약 7000t을 들여오기 위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약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공공비축과 민간 재고를 합친 국내 요소 재고도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을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현재 요소 수급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전쟁 상황과 요소수·요소 수급을 살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용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4월 14일부터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한다.

주사기 공급 상황은 안정세다. 제조업체 재고량은 5월 첫째 주 4977만개에서 6월 넷째 주 6292만개로 늘었고, 7월에는 최대 7199만개까지 증가했다. 8월 둘째 주에도 6954만개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이미 보관량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했다. 이번에는 해당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지 않고 적용 기간만 2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중동전쟁 상황과 주사기 수급·유통 동향을 점검한 뒤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 외에도 석유제품에 대해 최고가격제와 함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석유제품 관련 조치는 다음달 12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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