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문]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 철회"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5:24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5:24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 한다"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7 yooksa@newspim.com

다음은 조 장관 발표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고,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년만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1509명 증원하였고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폭적인 투자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4대 과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100일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피로도가 커지고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의 동료와 선배들,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들,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국민들 모두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합니다.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됩니다.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입니다. 오늘부터 각원 병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여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여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하여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도 혁신하겠습니다.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잠 설쳐가며 헌신해 온 것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전공의 여러분은 우리 의료체계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발전시켜 나갈 주역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공의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여러분들은 환자와 그 가족을 마주 대할 때 그간의 공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복귀하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dk19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