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용민 "尹 탄핵소추안, 법사위 청원소위 청문회 추진…7월 말부터 가능할 듯"

기사입력 : 2024년07월05일 09:39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09:39

"청원 동의 100만명 훌쩍 넘었는데 국민 열망에 답 않는 건 국회 직무유기"
"법상 소위에서도 청문회 할 수 있어…실질적 조사는 7월 넷째 주 이후부터"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소위 주관으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동의자가) 100만명이 훌쩍 넘었는데 국회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혹은 국민의 청원 열망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다는 건 직무유기"라며 "철저하게 권한을 다 행사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이자 법사위 내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내 검찰개혁 테스크포스(TF) 단장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며 검찰개혁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4.05.21 pangbin@newspim.com

김 의원은 방송에서 "청문회 자체가 해당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 법에는 소위원회도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 안건의 청문회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안건보다 중요한 안건이 뭐가 있을까 싶어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는) 소위에서 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를 갖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적 청문회를 하는 것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참고인도 부를 수 있고, 전문위원들이 별도 조사하게 만들고 일반적으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부각했다.

구체적 진행 시점은 7월 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상 법사위로 회부된 때로부터 20일 이후 상정을 할 수 있다. 7월 셋째 주 정도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전체 회의에서 토론 후 청원소위로 회부를 시킨다"며 "청원소위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거나 하려면 아무래도 7월 넷째 주 이후부터나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다만 증인을 부르고 하는 것들은 일주일 이전에 통지를 해야 하고, 청문 계획 같은 것들도 논의해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증인을 7월 말부터 바로 부르긴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자체는 그때 그때 정하면 되는데, 청원 심사 자체가 90일"이라며 "회부 날짜로부터 90일 동안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심사 기간 전체를 90일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국민 청원에서) 5가지 부분에 대해 탄핵 사유를 들면서 요청했는데, 각 사유별로 청문회 혹은 아니면 종합 청문회를 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탄핵 사유냐 아니냐와 관련해선 법적 전문가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들어볼 생각"이라 전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