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개혁 시즌2] ③ 김용민 "尹정권 독주 막는 성격…검찰독재 정권 연장 막아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09:50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09:50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인터뷰②
"검찰청 폐지로 가닥...'신설' 공소청 배치 등 고민"
조국혁신당과 공동발의 가능성? "필요성 낮아...법안 다양할수록 좋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개혁은 단순히 개혁을 넘어 정권의 독주를 막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의미 부여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만나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고 경제가 안 좋은데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이라면서도 "검찰 독재정권의 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내정책수석부대표로서 원내 기구인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다. TF는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1안으로 사실상 의견을 모은 상태다. 2안은 기소권을 지닌 검찰청을 폐지하지 않되,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1안의 특징은 검찰 조직을 공소 기관으로 재편해 '정치검찰'의 연속성을 단절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신설하는 공소청을 현재의 검찰청처럼 법무부 외청으로 둘 것인지 독립기구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특위는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당론 법안을 성안하는 소위와 쟁점 사안을 정리해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소위 등 두 갈래로 나눠 검찰개혁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당론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김 의원은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과의 공동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발의하는 안들이 다양할수록 토론을 통해 법안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6.07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권력의 분립 아닌가. 권력 분립하면 삼권분립만 생각하는 데 기능적 권력 분립도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같은 행정부라고 하더라도 권한을 한쪽에 몰지 않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원래 분리돼 있던 권한인데 이걸 원위치시키려는 게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는

▲ "법적으로는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범죄에서 2대(부패·경제) 범죄로 줄였으니, 성과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실패했다. 법으로 줄여놓은 수사 권한을 시행령으로 다시 위법하게 늘려놓지 않았나. 이를 정치적으로 막지 못하고 현재도 방치되고 있어서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2022년 4월 6대 범죄의 수사권을 모두 없앤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는 한시적으로 남긴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패·경제 등'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을 대폭 늘려서 법률 개정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정치적으로 실패했다고 보는 이유는

▲ "정치적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장이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했다고 생각한다. 당시 민주당은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법안 상정 권한을 빌미로 사실상 난도질하면서 합의를 시켰다. 의장이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했다고 본다. 특히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법안 심사권이나 의결권 등 헌법이 보장한 입법 권한을 의장이 지나치게 제약했다. 저는 '위헌적·헌법 파괴적 행동'이라고까지 규정한다."

"한편으로는 우리 당내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확신이 덜 했던 측면도 있다. 그래서 당시 의장의 위헌적 의사진행에 대해 당에서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 22대에서 검찰개혁 당론을 주도하고 있는데 TF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지난 7일 기준) 5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을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선 합의했다. 분리 방식에 대해서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향을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 1안으로 가기로 사실상 합의가 됐는데 이 제안으로 가더라도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공소청 신설 시 보완 수사권을 남겨둘 것인지, 남긴다면 어느 선까지 남길 건지 등이다."

"세부 논의를 위해 쟁점들을 논의해서 전체 회의에 보고하는 소위, 일단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을 성안하는 소위 등 2개의 소위를 TF 안에 만들었다. 법안 초안이 나오면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검찰, 법무부, 법원, 공수처, 경찰 등 정부 기관을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등과 토론 혹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우리당 의원들과 당원, 지지자들에게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을 거치려 한다."

-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과 공동발의 가능성은

▲ "굳이 공동발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각자 당론을 발의하고 법사위에 모여서 대안을 만들면 된다. 발의하는 안들이 다양할수록 토론을 통해 법안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다."

- 중도층 등 검찰개혁에 반감이 있는 이들은 어떻게 설득할 건가

▲ "수사·기소권의 분리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항상 국민의 절반 이상은 찬성하는 편이다. 특히 총선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진 않는다. 다만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고 경제가 안 좋은데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고민이다. 검찰개혁이 가장 시급한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해야 하나 고민은 하고 있다."

"반면에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끌고 왔던 개혁 과제고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단순히 개혁을 넘어 정권의 독주를 막는 성격을 갖고 있다. 검찰 독재정권의 연장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개혁인 셈이다. 그래서 저는 총선 직후 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을 때 신속히 끝내고 민생 국회로 전환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본다."

-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특검법 발의도 많이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역설적으로 검찰에 힘을 실어줬던 것과 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을지

▲ "특검법과 검찰개혁 모두 '현재 검찰은 믿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검법은 현재하는 검찰의 수사나 기소를 신뢰할 수 없으니 별도의 독립된 수사 기구를 만들어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특검은 개별 사안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독립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만들어낸 한시적인 특수 기구다. 이와 동시에 검찰개혁은 중장기적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개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6.07 leehs@newspim.com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