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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즌2] ② 민주·조국혁신당, 추진 현황은…"복수의 정치만 남아" 우려도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15:51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5:51

TF 4개 가동해 '검찰개혁' 화력 집중하는 민주
"이달 말 개혁입법 발표" 속도내는 혁신당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미완에 그친 만큼 빠르게 완수하겠다는 목표다.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도 이르면 6월까지 당론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힘을 실은 만큼 '검찰개혁 시즌2'가 예고된다. 이른바 '정치검찰'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22대 국회의 '강대강 대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야권의 개혁 드라이브는 어떤 내용인지 면밀히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무력화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현재 각 당은 구체적인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양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현행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중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검찰의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전담할 '공소청'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검찰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윤석열 정권을 향한 각종 '특검법'도 발의하고 있다. 이미 민주당에선 지난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 발의됐다. 각 당이 어떤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하는지 알아봤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5 yym58@newspim.com

◆TF 4개 가동해 '검찰개혁' 혼신 쏟는 민주...견제하며 속도내는 혁신당

민주당은 당과 원내 차원의 대응기구를 각각 두고 있다. 당 기구로는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장경태)를 필두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민형배) ▲검사범죄대응TF(김용민) 등이 있다. 원내 기구로는 당론 법안을 준비하는 ▲검찰개혁TF(김용민)가 있다.

입법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건 검찰개혁TF다. 지난달 21일 출범한 후부터 '당론 발의'에 힘쓰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TF 회의에서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려 중인 입법 방향에 대해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1안)'과 '검찰 존치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2안)' 두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1안에 대해 "정치검찰의 연속성을 단절시킬 수 있고, 검찰조직을 공소기관으로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기자와 만나 "공소청을 설치해 거기서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 된다"며 "1안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1 pangbin@newspim.com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검독위)는 작년 7월 출범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운영해오다 현재는 장경태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부위원장은 김지호 전 당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맡고 있으며, 가장 많은 의원들이 해당 TF에 소속돼 있다. 현 검찰 관련 TF 중 가장 오래된 기구로, 주로 검찰권을 향한 입장문을 내거나 다른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종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검독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직후 성명서를 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특검법을 통과시켜 대북송금 관련 검찰의 사건조작 실체를 전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이 단장인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에는 김문수, 주철현, 이성윤, 이건태, 노종면, 한민수, 김기표, 박균택, 김용민, 박선원, 양부남, 김현정, 김동아 의원이 소속돼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대책단은 주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방검찰청과 해당 검찰을 겨냥한 특검법 등에 집중하고 있다.

대책단 소속 이성윤 의원은 지난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등에 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을 규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로 법조인 출신이 모인 대책단 의원들은 검찰권을 겨냥한 법안 발의도 이어가고 있다. 대책단 소속의 이건태 의원은 지방법원 판사는 표적 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표적수사 금지법'을, 양부남 의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예외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주철현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 특검 대신 상설특검의 임명을 원활하게 하는 '상설특검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검사범죄대응TF는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비리 혐의가 있는 검사들의 탄핵을 주도했다.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의 유죄 선고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검사 탄핵을 할 가능성도 있다.

조국혁신당은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을 단장으로 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당내 검사 출신인 차규근 의원도 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출신인 이광철 변호사가 간사를 맡았다.

혁신당이 출범 당시 내세운 '3특검 3국조' 중 3특검은 특위 내 하위 기구인 '개혁입법TF'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해 1호 법안으로 낸 바 있다. 2호 법안은 '김건희 종합 특검법'으로 순차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이미 냈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해서 정무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낼 생각"이라며 "혁신당은 이르면 이달에 중수청법, 공소청법, 수사절차법 등을 담은 개혁입법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05.27 leehs@newspim.com

◆'탄핵 탄핵 탄핵'..."여야 협치 완전히 실종, 복수의 정치만 남아"

민주·혁신당이 앞다퉈 검찰 공세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22대 국회에서 '협치'는 완전히 실종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판사탄핵, 검사탄핵 계속 탄핵을 말하면 국민에겐 복수의 정치라고 밖에 비쳐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젠 더 이상 악화될 관계도 없다. 그냥 여당이 무릎 꿇으란 얘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총선 민의'를 근거로 검찰권 공세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선 "민심은 의석 수가 많다고 강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총선에서 45% 득표한 국민의힘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양당은 각자 '선명성'을 앞세우기 위해 법안 속도를 두고도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7월 초 당론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하자, 혁신당은 더 앞선 6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도 "지나치게 속도 경쟁에 매몰되면 법안 내용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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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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