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을 헌법에...대통령 4년 중임제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조국혁신당 시즌2, 두 번째 당 대표에 도전한다"며 7·20 혁신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호를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이끌겠다"며 "사회권을 헌법에 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국정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재임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을 더 떠받들도록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조 대표의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당원이자 여러분들의 동지 조국입니다.
저는 조국혁신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부터 폭풍우를 헤치고 나아가는 당당한 함대를 출항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흠결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들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국민께 끼친 심려와 걱정은 오롯이 제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번 사과드렸지만,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검찰개혁 책임자로서 정치 검사들의 준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망나니 검찰 독재정권 탄생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오에 대해서는 더욱 뼈아프게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거듭 사과했지만, 제가 정치를 끝내는 그날까지 사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제 마음에 늘 귀하게 품고 있는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입니다.
백척의 장대 위에 위태롭게 서서도 머뭇거리거나 물러서지 않고
오로지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두 차례 백석간두 진일보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할 만큼 했다, 학교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검찰 저항이 어떨지, 얼마나 악독할지 알기에 제가 다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백척간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걸음 내디뎠습니다.
전면적 검찰개혁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뒤 상황이 어땠는지 아실 것입니다. 검찰과 언론은 저를 조리돌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시 울타리 두른 집에 가두는 위리안치(圍籬安置) 형에 처했습니다.
제 가족은 광장에서 발가벗겨진 채 돌팔매를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5년 동안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저를 붙잡아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서초동 촛불 시민입니다.
도로를 오로라처럼 뒤덮은 노란 촛불 물결을 보며 정신을 추슬렀습니다.
덕택에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올해 저는 또다시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무도한 국정 운영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민생은 신음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결자해지해야 한다"라고 제 심장이 외쳤습니다.
저 자신을 불살라 민주주의 회복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당을 결심하고 본격적인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저를 아는 이들은 또 말렸습니다.
"지금도 힘들지 않느냐, 더 다친다, 창당이 웬 말이냐,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서라".
제가 다시 백척간두에 서려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걱정한 것입니다.
창당 작업에 들어가자 정치 좀 안다는 여의도 사람들, 정치 평론가들,
기자들 모두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두세 석이나 얻겠나? 한 석도 못 얻는다. 민주 진영을 공멸케 할 것이다.'
걱정을 넘어 조롱과 비아냥이 던져졌습니다.
저는 후퇴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동지들을 규합해 나아갔습니다.
정치 공학으로 계산하지 않았고, 여의도식 문법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만 믿고 갔습니다.
국민은 또다시 뛰어내리는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690만 애국시민들이 저와 당원 동지들을 지지해주셨습니다.
창당 37일만에 12석 의석을 가진 당당한 원내 정당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무한 일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세 번째 백척간두에 섭니다.
조국혁신당 시즌2, 두 번째 당 대표에 도전합니다.
왜 백척간두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미래에는 꽃길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콩고물도, 권력의 부스러기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시밭길, 고난의 길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미래로 가는, 흰 거품이 이는 태풍 속 항로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 길로 갑니다.
그 항로의 가장 앞에서 길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뱃머리에서 거센 파도를 뒤집어쓰며 길을 찾는 일을 자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 생각해봅니다.
저는 국민의 옆에 서는 게 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 뒤도 아니고, 위, 아래도 아닌, 곁을 지키는 것 말입니다.
국민 위에 서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곁에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말입니다.
국민을 차가운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처럼 챙겨주고 아들과 딸, 손자 손녀가 돼 봉양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축에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로부터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내 삶, 내 부모의 삶, 그리고 내 자식의 삶은 힘들고 불안합니다.
이제 국민은 최저생계를 넘어 더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국가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요구에 답하는 것,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게 아니라,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 공감에서 출발해 국민의 복리 증진으로 마무리돼야 합니다.
그런 정치를 하려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원내진입에 성공한 강소정당을 넘어
진정한 대중정당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당과 선거 승리를 이끈 결기와 열정으로
전국 각계각층에 굳건히 뿌리내린 대중정당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꿈꾸는 조국혁신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정당, 이끄는 정당, 이루는 정당입니다.
첫째, 조국혁신당은 이기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거에서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 당의 대표로 나서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한두 석이나 얻겠느냐는 조롱,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보란 듯이 12석을 얻어냈습니다.
누가 이끌었습니까? 저 조국 아닙니까?
승리의 경험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당에 대해 '보조적 역할만 하라, 앞으로도 비례대표만 내라'
이렇게 조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성 정당이 아닙니다. 보조재(補助材) 정당도 아닙니다.
조국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과 정치혁신을 위해 우리 자신이 세운 원칙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를 낼 곳은 내고, 내지 않을 곳은 내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이끄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꺼져가던 심판론을 되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감히 자부하건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혁신당입니다.
저 잔혹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파렴치한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약해져가던 심판론을 다시 선거판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거기에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을 붙였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애국 시민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 이슈를 우리가, 제가 만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기조는 지난 선거 때와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이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그렇습니다. 3년이 아니라, 석 달, 삼 일도 깁니다.
오죽했으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싸울 것입니다.
또 조국혁신당은 정치를, 국회를 이끄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여야 대치로 꽉 막힌 국회를 일하도록 이끄는 당은 바로 조국혁신당일 것입니다.
교착 상태를 뚫어내서 국민을 위해 전진하는 국회,
그 맨 앞에서 이끄는 정당은 조국혁신당이고, 그 혁신당을 이끄는 이는 저일겁니다.
세 번째, 조국혁신당은 미래를, 희망을 이루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간 정치에 대해 다툼만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닙니다.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눈치만 보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명령한 일을 이뤄내겠습니다.
정치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지금 정치가 국민 여망을 제대로 받들고 있습니까? 국민 뜻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까?
고개를 젓는 국민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 690만명의 의지가 지난 총선에서 의원 12명 배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의한 사항을 전달받을 뿐,
공식적으로 저희 목소리를 반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법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가운데 690만명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저는 당 대표가 되면, 국회 의장과 민주당, 국민의힘 대표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회를 운영하라."
제 꿈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찍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호를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이끌겠습니다.
1000조원을 뿌리겠다고 빌 공(空)자 공약만 퍼붓는 윤석열 정권과 달리,
저는 약속을 지키고 목표를 이뤄내겠습니다.
국민이 제대로 된 복지를 눈치 안 보고 누리는 사회권 선진국,
권력이 국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제대로 봉사하는 나라를 이뤄내겠습니다.
마침내 사회권을 헌법에 규정하겠습니다.
국정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재임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을 더 떠받들도록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대통령 임기 단축도 모든 정당과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탄핵이냐, 임기 단축이냐, 스스로 물러나느냐,
그 결정은 제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손에도, 정당들의 짬짜미에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그 논의를 이끌 수 있느냐? 바로 조국혁신당, 그리고 저 조국입니다.
우리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국민 뜻을 이뤄내는 데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국궁진췌 사이후이(鞠躬盡瘁 死而後已)'
'몸을 굽혀 모든 힘을 다하며 죽은 뒤에야 그만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 심경입니다.
제가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할 때 뛰어내리는 저를 받아주신 분들이
바로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이십니다.
제가 몸을 굽힐 분들은 권력자도, 부자도 아닌,
우리 당원동지, 그리고 국민입니다.
당원동지들과 국민을 위해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후퇴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겠습니다.
오로지 진일보하고 또 진일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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