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세수 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줄어든 법인세"라며 정부를 향해 직격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고 있고, 2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증세 합리화를 위한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시민단체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감세 혜택으로 작년 한 해 삼성전자 및 5대 주요기업 배당금 거래세를 20번 이상 감면 받았다"며 "유전감세 무전과세가 초래한 국가재정 펑크는 설상가상 정부의 세제 기조와 과세 대상마저 일관적이지 못 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7% 축소했다. 이에 더해 7월말 세제 개편안에 부가세 인상을 포함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 한다"며 "국채 연구기관도 증세 빠를수록 좋다며 힘을 보탰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율이 줄고 부가세가 인상되면 당장 가계 지출부터 늘어나고 서민의 지갑은 더 얇아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생활물가가 OECD 평균보다 60% 더 높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엊그제 났고, 장기 누적된 고물가 고금로 민생이 어려워지는데 정부는 전방에서 물가 인상 견인하는 꼴"이라고 거듭 쏘아붙였다.

이어 "국가 재정 위기라던 경제부총리는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며 "이에 질세라 국토부 장관도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며 초부자 감세에 혈안이 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민생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재정 당국은 또다시 서민 주머니 털어 세수 구멍 메꿀 생각은 당장 접으시길 바란다. 친재벌 부자감세로 국가재정 운용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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