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지난 5월 국세수입도 부진했다. 올 들어 5월까지 세수가 전년대비 9.1조원이나 줄어들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 국세수입은 2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억원 줄었다(아래 그래프 참고). 

이 기간 법인세(5조5000억원)는 국내 중소기업 등의 실적 저조로 인한 분납실적 감소로 1년 전보다 2조6000억원 줄며 국세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됐다.

다만 소득세(16조2000억원)는 전년동월 대비 7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와 임금이 모두 늘며 근로소득세가 증가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로 인한 국내분 증가, 수입분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조원 늘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일반적으로 3월과 4월에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4월과 5월에는 중소기업과 금융지주사가 납부한다"며 "올해는 중소기업 중 일부가 4월에 분납했는데, 5월에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못 내거나 일부만 낸 곳이 상당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5월 누계 국세수입 역시 151조원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28조3000억원)의 경우 2023년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며 전년 동기 대비 15조3000억원 줄었다.

누계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0%)에 비해 5.9% 낮았다. 이는 지난 조기경보시스템의 조기경보 대상이다. 5월 국세수입 기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대비 ±5%포인트가 낮을 경우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된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세수 결손 및 재추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 마련됐다.

윤수현 과장은 "조기경보가 발령되면 기재부 내에서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같이 세운다"면서 "결손이 날 것을 내부적으로 확신한 것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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