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적 저조로 법인세 12.8조 마이너스
총지출 260.4조…4월 기준 진도율 최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가채무 규모가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수 확보는 여전히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법인세 감소 영향이 크다. 다만 기금 수입 등이 나라살림에 일부분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4년 6월호'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1128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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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동향 6월호 총수입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4.06.13 biggerthanseoul@newspim.com |
4월말 누계 총수입은 기금·세외수입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한 21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사업실적 저조 등의 요인으로 법인세가 12조8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연말정산 환급증가 등으로 소득세도 4000억원 줄었다. 그나마 부가세가 4조4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11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9조2000억원 증가한 76조6000억원을 나타냈다.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9조6000억원 증가한 260조4000억원을 나타냈다.
연간계획 252조9000억원 가운데 4월까지 122조7000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15조8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집행률도 전년동월대비 4.5%포인트(p) 증가한 48.5%를 나타냈다.
지출 진도율은 39.7%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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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47조1000억원 적자를 보였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7조5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월 기준으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최대치를 나타냈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5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 완화 및 美 금리인상 우려 완화 및 유럽중앙은행(ECB) 6월 금리인하 기대감,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 완화 등에 따라 글로벌 금리 하락과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월 대비 하락(77bp↓)했다.
1~5월 국고채 발행량은 81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51.6%를 나타냈다. 5월 조달금리는 3.48%로 전월(3.40%) 대비 상승했다. 응찰률은 324%로 전월(325%) 대비 소폭 하락했다.
5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4조5000억원이 늘어 2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 수입의 경우, 올해 216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처럼 기금수입을 정상적으로 거둬 들인다면 전년 대비 16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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