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민생·환경 살리는 적극행정, 파주가 한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01일 11:44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11:44

[민선8기 출범 2주년 기획] 적극행정 파주 <1>
정부 재정지원 대폭 축소에 과감·신속 대응 돋보여
전국 최초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나서 큰 호응
김경일 시장 "'적극행정' 제도화...혁신·변화 이끌것"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전 가구 대상 난방비 지원에 이어 올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과감하고 발 빠른 대응으로 돋보였다.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으로 57년 넘게 방치됐던 국가책임을 수면 위로 밀어 올렸다. 기초단체 최초로 RE100지원팀을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갖춰 기업지원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립해 정부보다 앞장서서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나섰다.

익숙한 선례를 따르기보다 앞서가며 선례를 만들어 가는 길을 선택했다.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시정의 핵심 철학으로 강조해 온 민선 8기 파주시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향해 거침없이 나가며 일군 파주시의 혁신의 성과와 비결을 되돌아본다.

민선8기 취임 2주년을 맞은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파주시] 2024.07.01 atbodo@newspim.com

긴급 에너지안정지원금, 1달 만에 92% 기록…발 빠른 위기대응

코로나 시대의 긴 터널 끝에 출범한 민선 8기 파주시의 지난 2년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위기에 빠진 민생을 일으키는 데 진력해 온 시간이었다.

20년 만의 최강 한파가 몰아닥친 지난해 1월 파주시는 '긴급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을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통 큰 결정을 내려 이목을 집중시켰다. 공공요금이 폭등하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방비 폭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발 빠른 정책 결정으로 의회를 설득해 조례를 만들고, 신속한 지급 실행으로 난방비로 인한 가계의 시름을 덜어줬다.

전광석화처럼 발빠른 정책결정에 이어 행정처리 과정 하나하나에도 시민편의를 극대화했다.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 첫 주 차에 요일별 5부제를 도입해 시간 낭비를 줄였고,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며 총 1만 건 이상 상담을 진행해 누구라도 쉽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했다. 1개월 만에 20만 세대가 지원금을 신청, 최종 지급률 92.5%를 달성했다. 시민중심 적극행정의 놀라운 성과다. 총 403억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파주페이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전국최초로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씩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파주시] 2024.07.01 atbodo@newspim.com

최대 규모·최고 수준 파주페이…과감 재정에 지역경제 '활력'

올해 들어 경기는 더 악화하고 민생은 더 어려워졌다. 고금리, 고물가에 서민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소비 부진의 여파가 지역 상권의 위기로 이어졌다. 이에 파주시는 지역화폐 파주페이를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응수했다.

국비 삭감으로 대다수 지자체가 혜택을 축소하거나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10% 인센티브 혜택을 3년 연속 유지하고, 충전 금액 한도도 전국 최고 수준인 70만 원으로, 설, 추석, 가정의 달인 5월은 100만 원으로 상향해 연간 파주페이 발행 목표를 지난해 대비 3배 수준인 46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1인당 최대 연간 89만 원의 인센티브 혜택이 제공되는 파격적 결정으로 가계의 생계지출 부담을 덜어주고, 온전히 지역 내에서만 소비가 가능한 지역화폐를 통해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실적이 쏠쏠하다. 올해 1분기 결산만으로도 파주페이 실제 발행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57%나 증가한 662억 원을 기록했다. 가계에서 소비한 662억 원의 파주페이가 고스란히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발행을 확대한 파주페이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파주시] 2024.07.01 atbodo@newspim.com

파주페이 발행 확대를 통해 재정집행을 늘려 지역 내 소비를 끌어올리는 파주시의 전략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그 실효성이 입증된 바 있다.

국가 외면해 온 민간인 고엽제피해자 지원 '첫발'

파주시의 적극행정은 국가가 그 책임의 주체임에도 오랜 세월 외면해 왔던 사회문제 해결에도 빛을 발했다.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이 대표적이다.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의 실태를 밝히고,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60년대 말 주한미군이 북한의 대남 침투를 견제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을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시 이 지역에 근무하던 군인과 군무원들과 그 자녀들의 피해에 대해 치료와 보상이 이뤄졌다.

정전협정 이후 비무장지대 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조성한 파주 대성동 마을 주민들 역시 실질적 피해를 입었지만 법적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채 57년을 방치돼 왔다.

고엽제민간인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파주시] 2024.07.01 atbodo@newspim.com

지난해 파주시가 실시한 대성동마을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엽제 살포 당시 거주한 주민 60명 중 85%가 당뇨병, 폐암 등 고엽제 후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파주시는 가장 먼저 이들을 끌어안으며 정부가 외면해 온 비무장지대 인접 지역의 수많은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다시 한번 이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촉구하는 단초를 열었다.

정부에 앞서 '파주 RE100' 추진…기업에 막힘없는 수출 지원

파주시는 국제적 환경 이슈로 떠오른 기후위기 대응에도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말 파주시 주최로 열린 경기종합체육대회 현장에서는 화려한 스포츠 행사 이면에 파주시의 혁신적인 친환경 정책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경기장에서 소모되는 모든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며 지난 대회부터 경기도가 야심 차게 이끌어 온 친환경체육대회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국내 모든 체전을 통틀어 전례 없는, 이른바 'RE100체육대회'를 탄생시킨 것이다.

파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RE100 조례'제정을 추진했다. [사진=파주시] 2024.07.01 atbodo@newspim.com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충당할 것을 선언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구글, 이케아, 애플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잇따라 이에 동참하면서, RE100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제 RE10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출길이 막히는 사태에 직면한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정부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원전 회귀 정책에 밀려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은 오히려 더 쪼그라드는 형국이다.

파주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올 초 파주시는 2024년을 '파주RE100' 추진 원년으로 삼는다는 목표 아래 기초단체 중 최초로 RE100 지원팀을 신설하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중소기업 100개 회사가 쓸 수 있는 100메가와트 전력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관내 기업들의 RE100 실현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RE100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는 동시에 수출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파주시 '상냥한' 친환경 현수막 인증마크. [사진=파주시] 2024.07.01 atbodo@newspim.com

최근 경기도가 주관하는 '경기RE100 선도사업'은 지속 가능한 도민참여형 발전소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파주형 삼방 태양광발전소 구축 등 3건의 사업이 선정돼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현수막 상용화로 탄소중립 실천 앞장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현수막의 상용화와 폐현수막 재활용을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가며 환경보호,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등 세계적 흐름에 발맞춘 탄소중립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플라스틱 합성섬유와 유성잉크로 제작된 현수막은 자연분해가 불가능해 95% 이상 소각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탄소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파주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해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친환경현수막 디자인 지침을 개발하고 '상냥한' 친환경 현수막 인증마크도 도입했다.

관내 지정게시대에 게첨되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경우 장당 최대 1만 2000원을 지원하는 차액지원제도도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민간에서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파주시청. [사진=파주시] 2024.07.01 atbodo@newspim.com

행정안전부는 지난 연말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현수막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파주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우수사례로 선정해 이를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전달해 관할 시군구에 적극 전파할 수 있도록 하라는 협조 요청을 보낸 바 있다.

새로운 시각·창의성 '적극행정'으로 변화·혁신 이끌어

행정도 적극성과 창의성이 생명이다. 파주시는 공직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는 유연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 반기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출해 특전을 제공하는 등 공직자의 적극행정 문화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관료주의, 보신주의에 기대 익숙한 선례만을 따라가려 한다면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며 "공직자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국민의 관점에 서서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을 발휘해 적극행정을 펼치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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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