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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과방위원들,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MBC 장악하려 방송장악 첨병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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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과방위원들, 28일 공동 성명서
"김홍일·이상인, 尹정권 방송장악 하수인…역사적·법적 심판대 서게 될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3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의원들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에 "비판언론 MBC를 장악하기 위해 방통위가 결국 방송장악 첨병을 자처했다"고 규탄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을 비롯해 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이번 의결은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제32차 전체회의에서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열리고 있다. 2024.06.25 leehs@newspim.com

이들은 성명서에서 "어제 우리는 '김홍일 위원장이 내일 또는 다음주 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방통위 주변의 흉흉하고도 괴이한 소문에 대해 '멈추라'고 경고한 바 있다"며 "하지만 소문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 공무원들은 이번주 내내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 '계획안을 만들지 않았다', '예정된 일정이 없다',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며 "그렇다면 오늘 의결된 계획은 악령이 세운 것이냐"고 비꼬았다.

또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2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2일 전까지 통지되지 않았던 회의와 안건이 어떻게 갑자기 회의 전날 공지되고 오늘 의결됐는지, 이 불법적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또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했다.

이들은 "오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방통위 회의장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문전박대 당했다"며 "국회부의장조차 정부청사 출입증 하나 발급받지 못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국회 과방위원장의 면담 요청을 말단 비서를 통해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을 민원실에다 붙잡아두고 기습적으로 후다닥 처리할 정도로 두렵고 부끄러웠나"라 따져 물었다. 

동시에 "우리는 이번 의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결코 그냥 두지도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 역시 따박따박 책임을 물을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과방위가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하수인 김홍일·이상인 두 사람은 반드시 역사적·법적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 일갈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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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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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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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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