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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상임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언론 운동의 '대모'...'강성 친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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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등 20여년 간 언론운동에 몸 담아
19대 때 미방위(현 과방위) 활동...JYJ법 등 발의
원 구성 마치자마자 방송3법 등 尹거부권 법안 처리 속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27일 여야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합의를 마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는 재선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최 의원은 1960년 서울 출생으로 혜화여고와 이화여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가 기관지 형식으로 창간한 월간 '말'의 1호 기자로 일했다. 민언협의 후신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에서 기획관리국장, 사무총장을 역임, 민주언론시민연합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상임대표로 지냈다. 20여년간 언론운동 현장을 지키며 민언련의 '대모', '산 역사'로 불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민언련이 주도한 '안티조선 운동'을 이끌었으며 신문시장 정상화와 언론개혁입법을 주장하며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2011년 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의 합당을 위한 시민통합당의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 2012년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19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른바 'JYJ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막으면 당국이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다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벌법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여야 추천 인사 동수로 구성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등도 발의하며 꾸준히 언론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20대 총선에서는 경기 남양주병에 출마했으나 주광덕 새누리당 후보에게 패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나 2021년 12월 사면복권됐다.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 미디어특보단장에 임명됐다. 같은해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시장에 도전했으나 주광덕 현 시장에게 패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최 의원을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이 넘도록 임명을 거부하자 사퇴했다. 방통위는 최 의원이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이라는 점과 정치적 편향성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구했으나 결과가 늦어지면서 최 의원이 자진 사퇴를 발표했다.

이후 그는 22대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갑에 출마, 8년 만에 국회에 입성했다.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이른바 '방통위 구출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해야 하고, 방통위의 경우 5인 위원 구성이 완료돼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지난 10일 국회 전반기 과방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과방위는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시절 최민희 의원이 'YTN 해직사태 4주년'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최민희 페이스북]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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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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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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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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