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다탄두 재진입체(MIRVs)' 시험 공식화…ICBM 대응 급하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28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8일 06:17

北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유도조종 성공"
권용수 교수 "MIRVs 기술확보 임박 의미"
北 신형 전술핵·전략핵 유도무기 완성단계
한국 軍·정부, 北 핵·미사일 과소평가 심각
한미일 공동 대응·국민 안심 조치들 절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27일 "미사일총국이 26일 새로운 중요 기술 시험을 진행했다"면서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와 유도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시험은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1계단 발동기를 이용해 최대 안전성을 보장하며 개별기동 전투부 비행특성 측정에 유리한 170～200㎞ 반경 범위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분리된 기동 전투부들이 설정된 3개의 목표 좌표점들로 정확히 유도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6월 27일 "미사일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와 유도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다탄두 개별 목표설정 재진입체(MIRVs) 시험을 공식화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극초음속 미사일 여부 따질 때 아니다"

또 북한은 "미사일에서 분리된 기만체 효과성도 반항공 목표발견 탐지기들을 동원해 검증했다"면서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와 유도조종 시험의 목적은 다탄두에 의한 각개 표적 격파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 기술 시험이 본격적인 시험단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미사일 역량 강화와 기술 발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기만체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과학 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28일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가 아니다"면서 "이젠 북한에서 다탄두 개별 목표설정 재진입체(MIRVs)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북한의 MIRVs 기술 확보가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한미일 공동으로 북한의 ICBM 고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한국 정부와 군이 북한의 ICBM 고도화 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와 대책, 메시지를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각종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서 군사적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탄두와 디코이부터 MIRVs 능력, 그리고 부스트 단계 이후 재진입체를 운반하고 분리시키는 후추진체(PBV)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00~600km, 최대 1000km 시험 더 거쳐야

MIRVs 개발은 대형 미사일과 소형 탄두, 재진입체, PBV 정밀유도, 그리고 비행 중 순차적으로 탄두를 방출하는 복잡한 PBV 메커니즘 등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복잡한 시스템 기술을 요구한다.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ICBM을 위한 MIRVs를 완성하는데 5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두의 외형은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단순한 다탄두 재진입체(MRVs)와 기만체로부터 MIRVs까지 다양한 잠재적 기술이 요구된다.

MIRVs 기술은 미국이 1970년대 초 전력화한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처음 사용했다. 아직도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만이 MIRVs 기술을 지상 또는 SLBM에 전력화할 정도로 고난도 기술이다. 북한 역시 MIRVs 개발에 대해 강한 집념을 갖고 있다.

북한이 ICBM의 MIRVs 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00~600km, 최대 1000km까지 몇 차례 시험을 더 거쳐야 한다.

권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현실화와 관련해 "남은 과제는 ICBM 재진입체의 정확성과 생존성 향상에 직접 관련이 있는 다탄두 기술 개발"이라고 오래전부터 분석해왔다. 권 교수는 "향후 북한은 MIRVs 완성을 통한 화성-17형과 화성-18형 ICBM의 실질적 전력화에 주력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험발사를 2024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었다.

◆"한국, 북한 너무 모른다는 것이 문제"

권 교수는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정치와 외교, 경제 등을 포괄하는 국가 핵전략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적 대응 전략·전술을 시스템적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해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안에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과 신형 액체연료 ICBM 화성-17형에 탑재할 MIRVs 완성을 위한 시험발사를 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특히 북한은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4월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작전·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화·탄두 조종화·핵 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김 위원장이 전 지구권 내의 임의의 적 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 중앙의 미사일 무력 건설의 3대 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됐다고 긍지에 넘쳐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러한 언급은 각종 신형 전술핵·전략핵 유도무기체계들이 시험단계가 아니라 이미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젠 북한이 MIRVs 시험을 공식화했다. 한국 군과 정부가 북한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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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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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