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청문회도 특위도 전공의 불참…"정부도 교수도 싫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행정명령 철회에도 전공위 복귀 '미미'
정부, 미복귀 전공의 처리 방안 두고 고심
의료계, 대화 위한 특위 꾸렸지만 전공의 불참
사직 전공의 "정부·교수 모두 못미더워"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전공의는 두문불출이다.

전공의 대표는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를 위해 구성한 자체 특위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전공의들은 정부도, 교수도 미덥지 않다며 복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설득해야 할 중재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사직 배수진'은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다.

◆ 정부, 출구 전략 안먹히자 대응 고심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7%에 불과하다.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1065명만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한 지난 4일 이후로 현장 근무 전공의는 52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앞서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며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도 철회했다. 일종의 '출구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정부는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복귀자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좀 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6월 말까지 변화되는 상황을 보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존 방침과는 다른 방침을 내놓을 수도 있고, 기존 방침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휴진 동력 잃은 의료계…대화에 무게

의료계는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를 타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산하에 대정부 소통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만들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5월 초 취임 직후부터 의학회, 의대 교수를 비롯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 산하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첫 회의가 열린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최창민 위원(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22 mironj19@newspim.com

올특위는 그로부터 두 달 가까이 지난 20일 가까스로 출범했다. 총 14인으로 구성된 올특위에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최창민 전국의과대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비상대책위원장, 방재승 서울의대교수비대위원회 투쟁위원장 등도 교수 대표로 참여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에 대해선 여전히 엇갈린 입장을 보였지만, 올특위 첫 회의 이후 올특위와 정부 모두 조건 없는 대화가 가능하다며 대화 가능성에선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 "정부도 교수도 싫어"…당사자 전공의 '묵묵부답'

문제는 전공의다. 행정명령을 중단하며 한발 물러선 정부도, 전공의 없는 병원을 지키며 체력 고갈을 호소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도 모두 전공의의 복귀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문회도, 특위도 전부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와 전공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줄 만한 집단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이다. 정부는 전공의의 스승인 의대 교수들이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정작 전공의들 사이에선 이번 사태 이후 교수에 대한 배신감만 커졌다는 말이 나온다.

사직서를 제출한 한 전공의는 "사직을 결심한 이유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었지만, 함께 나서서 싸워줄 줄 알았던 교수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밥그릇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겪으며 정부도 교수도 그간 전공의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느꼈다"라며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