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위 '전세사기 청문회' 與 불참속 반쪽 진행…박상우 "피해자 직접 만날 것"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8:11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8:12

與 "청문회 일정 일주일 정도 연기" vs 野 "청문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
박 장관, '덜렁덜렁' 발언 사과…"개인 잘못 아냐"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관련 입법 청문회에 여당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반쪽짜리 청문회'로 전락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안 수용에 따른 '상임위 보이콧'을 이날부터 해제함에 따라 참석이 예상됐으나 청문회 연기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에 거절당하면서 결국 야당 단독으로 열린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청문회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과거 발언과 취임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 박 장관의 '덜렁덜렁 계약한 것"이라는 발언도 문제 삼았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청문회는 당초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입법청문회 일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1시간 가까이 지연된 11시 53분 개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석이 텅 비어있다. 2024.06.18 pangbin@newspim.com

◆ 與 "청문회 일정 일주일 정도 연기" vs 野 "청문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

여야 간사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의사 일정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여야 간사로 내정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원 구성 합의로 지난 24일부터)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들어오게 됐으니 의사 일정을 협의해서 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연기해서 여야가 같이 하자"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우리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간사를 선임하고 나가시든지 같이 청문회 하시든지 선택하시면 된다"고 거부했다. 결국 국토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청문회를 강행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상임위가 교섭단체 간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며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오늘 자리는 일단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6.25 leehs@newspim.com

◆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만나겠다"

야당 의원들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보지 않은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 현황 등을 청취한 적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박 장관은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 직원들이 만났다"고 답했다. 

주무 장관이 피해자들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질책이 이어지자 박 장관은 "피해자들을 못 만나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피해자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12월 이후 한 번도 피해자를 만나지 않은 데 대해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를 꼭 갖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개정안이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이나 결국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전세는 오래된 제도이고 전세사기 대란은 그간 법과 제도에 소홀해 사고가 터진 것"이라며 "정부는 아직도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간사는 "내가 보기엔 돈 안 들이고 문제 해결하겠다는 걸로 보인다"며 "정부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전세사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국토위 불출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장관이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사례는 딱 두 번인데 전부 다 우리 박상우 장관"이라며 "단순히 위원장의 경고로 끝날 일이 아니라 재발 방지에 대해 장관이 명확한 약속을 하셔야 된다"고 지적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