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관련 입법 청문회에 여당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반쪽짜리 청문회'로 전락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안 수용에 따른 '상임위 보이콧'을 이날부터 해제함에 따라 참석이 예상됐으나 청문회 연기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에 거절당하면서 결국 야당 단독으로 열린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청문회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과거 발언과 취임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 박 장관의 '덜렁덜렁 계약한 것"이라는 발언도 문제 삼았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청문회는 당초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입법청문회 일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1시간 가까이 지연된 11시 53분 개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석이 텅 비어있다. 2024.06.18 pangbin@newspim.com

◆ 與 "청문회 일정 일주일 정도 연기" vs 野 "청문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

여야 간사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의사 일정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여야 간사로 내정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원 구성 합의로 지난 24일부터)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들어오게 됐으니 의사 일정을 협의해서 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연기해서 여야가 같이 하자"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우리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간사를 선임하고 나가시든지 같이 청문회 하시든지 선택하시면 된다"고 거부했다. 결국 국토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청문회를 강행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상임위가 교섭단체 간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며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오늘 자리는 일단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6.25 leehs@newspim.com

◆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만나겠다"

야당 의원들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보지 않은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 현황 등을 청취한 적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박 장관은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 직원들이 만났다"고 답했다. 

주무 장관이 피해자들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질책이 이어지자 박 장관은 "피해자들을 못 만나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피해자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12월 이후 한 번도 피해자를 만나지 않은 데 대해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를 꼭 갖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개정안이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이나 결국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전세는 오래된 제도이고 전세사기 대란은 그간 법과 제도에 소홀해 사고가 터진 것"이라며 "정부는 아직도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간사는 "내가 보기엔 돈 안 들이고 문제 해결하겠다는 걸로 보인다"며 "정부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전세사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국토위 불출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장관이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사례는 딱 두 번인데 전부 다 우리 박상우 장관"이라며 "단순히 위원장의 경고로 끝날 일이 아니라 재발 방지에 대해 장관이 명확한 약속을 하셔야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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