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일반공급 50% 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이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 공급된다. 특히 올해 신규택지에 공급할 2만 가구의 70%인 1만4000가구가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배정된다.
신생아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α로 확대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공급,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신규택지를 확보하고 매입임대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분양주택 특별공급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거나 확대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 특공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높인다.
공공분양에선 일반공급 물량 50%를 활용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한다. 공공임대의 경우 건설임대에선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이 전체 일반공급물량 가운데 5%를 신설한다.
출산가구 대상으로 한 매입, 전세, 재공급도 확대한다. 매입, 전세에선 신생아 유형을 추가 배정하고 재공급에선 우선공급 물량을 현행 10%에서 30%로 높인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선 신생아 특공을 전체물량 가운데 5% 공급을 신설하고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전체물량 가운데 30% 배정한다.
특히 올해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2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추가 발굴해 이 중 70%인 1만4000가구를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배정한다. 매입임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존계획 물량 7만가구보다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추가 3만가구 중 2만2000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한다.
민간분양도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을 현행 18%에서 23% 높인다. 이는 연간 약 3만6000가구에서 약 4만6000가구로 약 1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미 발표된 공공주택지구 8곳에 대해선 그린벨트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조속히 마무리해 개발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김포한강2▲평택지제▲구리토평2▲오산세교3▲용인이동 등으로 14만5000가구 규모이며 지방은 ▲전주문산▲청주분평2▲제주화복2 등 2만가구 규모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