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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新밀월' 북러 군사·안보 협력, '레드라인' 넘어섰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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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의 푸틴 방북 초읽기
김정은·푸틴 손잡고 관계 격상
北, 식량·안보 경제적 숨통 트고
러, 우크라전 '승기' 무기 긴급 수혈
무기·기술 협력 수준 이미 '레드라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14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푸틴이 원하는 것은 포탄"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북한에 더 많은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요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장관은 "북한에서 러시아로 최소 1만 개의 운송 컨테이너가 보내지는 것을 감지했다"면서 "우크라이나 폭격에 사용한 것과 같은 포탄 480만 개가 들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7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실패와 관련해 신 장관은 "북한 스스로 (사고 원인이) 액체산소와 석유발동기라고 발표했다"면서 "이것은 러시아 엔진추진 기술이므로 말 그대로 러시아로부터 엔진 기술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아무르 로이터]

◆"단독 레드라인 의미 없어" 논란 예상

그러면서 신 장관은 "실패 이유는 북한이 가진 기술과 러시아 기술이 혼합 후 아직 안정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북한은 엔진실험 후 하반기에 다시 시험발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신 장관은 '한국이 설정한 북러 군사협력의 레드라인' 질문에 대해 "핵과 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 이전은 레드라인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한미가 협의하고 공동으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한국 정부 단독(레드라인)은 큰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주권 국가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레드라인 상정까지 미국과 협의하고 공동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적절한 발언인지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된다.

또 신 장관은 "푸틴이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군사기술을 이전할지는 불확실하며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러시아가 이전하기로 결정하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신 장관은 "러시아는 (핵과 미사일 핵심기술 이전) 그것을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마지막 수단을 포기하도록 유혹할 만한 것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북러 간의 군사·안보 협력 수준과 내용이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9월 러시아를 4년 5개월 만에 찾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 방러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답방 성격의 이번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그만큼 북러 간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 수준이 격상되고 밀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북한의 152㎜ 포탄과 122㎜ 방사포탄 등 수백 만발이 컨테이너에 실려 러시아로 넘어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2023년 11월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北, 대규모 무기지원…러, 식량·기름 댈 듯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600㎜ 초대형 방사포 KN-25까지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군 당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이 상호 이해 관계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하는 무기와 장비는 ▲북러 간 호환이 가능한 122mm 방사포탄과 152mm 포탄 등과 T계열 전차 포탄 ▲방사포와 야포,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 ▲휴대용 대공미사일과 대전차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으로 한국군 당국은 추정 판단했다.

이러한 북한의 무기·장비 지원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군사정찰위성 기술 ▲핵 관련 기술 ▲전투기와 관련 부품 ▲방공시스템 ▲노획한 서방 무기와 장비 등으로 추정된다고 한국군 당국은 분석했다.

북한이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식량과 기름을 지원받고, 향후 군사기술 이전과 재래식 전력 현대화, 연합 훈련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한국군은 보고 있다.

2023년 북한의 '7·27 전승절' 열병식에 러시아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사대표단이 북한을 찾아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실무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3년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군사 분야를 포함한 전방위적 협력을 논의했다고 한국군 당국은 설명했다.

국내외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위한 핵심 부품과 기술을 우선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러 간의 군사·안보 협력이 이제는 단순히 어떤 부품을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군사정찰위성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 자문뿐만 아니라 시스템까지 지원하는 단계로 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개발에 속도를 내는 현대전의 게임체인지 핵잠수함 건조에도 러시아가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관련 재진입체와 다탄두 개별목표 설정 재진입체(MIRV), 스텔스 무인기 기술 등도 거론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9월 북한 첫 전술핵 잠수함 '김군옥영웅함' 진수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정찰위성→ICBM→핵잠수함 지원 수순 주목 

김 위원장은 2023년 9월 방러 당시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 '유리 가가린' 항공기 공장, 수호이(Su)-35 러 주력 전투기, 민간 항공기 생산 공정 ▲크네비치 군 비행장, 극초음속 미사일 Kh-47 '킨잘', 핵무기 탑재 장거리 전략폭격기, 최신 전투기 수호이(Su)-34, Su-30SM, Su-35S, Su-25SM3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함대, 마셜 샤포시니코프 대잠호위함, 어뢰 발사관·RBU-6000 대잠 무기, 장거리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등을 현장 시찰했다.

당시 방러길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오수용·박태성 당 비서, 강순남 국방상, 김광혁 공군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 당과 내각, 북한군 지도부가 대거 동행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지원받는 군사기술 수순으로는 군사정찰위성→ICBM 관련 재진입체→다탄두 개별목표 설정(MIRV)→초대형 핵탄두→핵잠수함으로 관측하고 있다. ICBM 관련해 재진입체와 MIRV, 초대형 핵탄두 기술 지원을 받으면 북한이 신형 ICBM '화성-17형'을 완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전방위 대북제재를 장기간 받고 있다. 하지만 푸틴이 방북하게 되면 대놓고 북한을 군사적·기술적·안보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공개적·상징적으로 과시하는 행보가 된다.

북한이 개발한 무기체계들을 러시아에 적극 지원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실전에서 능력을 검증하고 고도화를 꾀하는 상황은 심각한 위협이다. 겉으로는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전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 무기체계들을 검증하고 고도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북러 간에 기술·무기체계 지원이나 제공을 하게 되면 단순히 무기·장비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진과 운용·유지·보수 인력까지 가야 해서 군사·안보의 협력 수준은 더욱 격상되고 밀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를 상대로 위협하기 위한 시험과 검증, 무력시위를 해왔다.

북러 간 군사·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친밀해질수록 중국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이 된다. 북한이 중·러 간 줄타기를 하면서 중국에 '무시하지 말라'는 사실상 경고 메시지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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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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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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