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철회, 불가피한 조치"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6:22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6:22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개최
"사직 처리, 늦지 않게 결정 달라"
"수련 기간 단축‧추가 시험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등을 철회 등 결정에 대해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3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4 yooksa@newspim.com

복지부는 이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각 수련병원 원장은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철회 시간에 대해 "오늘 저희가 철회명령 문서를 내보낼 것"이라며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도 다르고 현장을 이탈한 개인별 사정도 달라 정부가 언제까지 수리해야 한다는 기한은 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복귀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등의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달라"며 "6월 말경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복귀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수련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전문의 자격시험 기회를 한번 더 준다든지 같은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04 yooksa@newspim.com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원칙을 강조해 현장에 남았는데 결국 이탈한 전공의와 행정 처분 상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당연히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으로 필수의료 공백 발생이 명확해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내렸다"면서도 "여러 차례 법·원칙에 따른 처리를 언급했음에도 100일이 넘도록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오지 않아 의료진이 지치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커져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어 비판을 각오했다"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료현장 상황, 전공의 복귀 수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미복귀자는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며 "행정처분이 아니더라도 수련 기회의 제한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예상되는 전공의 복귀 예상 비율에 대해 조 장관은 "정확한 규모를 현재 예상할 수 없다"며 "많은 전공의가 소속된 병원으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은 "대부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을 때 의료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밝힐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