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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곡법·농안법 일단 보류…불씨는 남아 있어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0:39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0:39

28일 본회의서 직회부 됐으나 막판 상정 안돼
여야 합의시 처리 가능성…22대 국회 쟁점
정부 반대 입장 거듭 밝혀…"생산구조 왜곡"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업 망치는 '농망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다.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던 정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는 28일 임기 중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과 농안법을 야당 단독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불참했다.

양곡법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각각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4.05.28 pangbin@newspim.com

정부는 민주당이 두 법안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동안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두 법안으로 인해 특정 품목에 대한 과잉 생산과 생산 쏠림 현상 등이 일어나고, 이는 생산구조 왜곡을 초래해 결국 농촌·농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양곡법이 규정하는 대로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게 되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돼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하게 된다. 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스마트농업 육성 등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에도 고충이 커진다.

농식품부는 농안법을 통해 가격보장제를 시행할 시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과 과잉 생산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악순환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품목 선정과 기준 가격 결정 등이 이뤄질 경우 불필요한 각종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공산이 크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 왜곡을 강화한다. 농촌에는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는데, (두 법안이) 이에 대한 처방은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서 농업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것"이라며 "농안법은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하게 하는 법이고, 더 세게 말하면 우리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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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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