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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의혹' 전 PD, 이재명 누명 주장에 "거짓말 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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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서 증언…"거짓말에 경악"
李측 고소 취하, 야합 의혹 제기에 "그런 일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0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검사 사칭'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전직 방송국 PD가 "이 대표가 거짓말을 지어내 경악스러웠다"고 법정 증언했다.

최철호 전 KBS PD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7 leemario@newspim.com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5월 10일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 전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한 사건이다. 최 전 PD는 김 전 시장의 육성을 녹음한 뒤 '추적60분' 방송에 내보냈고 이 대표는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벌금 150만원, 최 전 PD는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날 검찰은 최 전 PD가 2002년 5월경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같은 해 6월 3일 이 대표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당시 입장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최 전 PD는 "녹음 당시 그 방에 저와 이재명(대표)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맨과 오디오맨도 있었다"며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게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고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인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최 전 PD에게 2002년 당시 이 대표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재판에 제출한 의견서 등을 제시하며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인지도 확인했다.

이 대표는 '녹음에 관여한 바가 없고 경위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최 전 PD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허위 발언하는 것 자체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김 전 시장과 KBS가 최 전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합의가 있었다', '최 전 PD가 경징계를 약속받는 대가로 이 대표의 가담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며 최 전 P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PD는 "그런 일 없었다"며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어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최 전 PD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재차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증인이 시장 비서실에 검찰청이라며 전화했을 때는 이 대표를 만나기 전이었고 증인도 검사인 것처럼 통화할 때 이 대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우연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며 최 전 PD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이 대표가 당시 김 전 시장과의 통화를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최 전 PD는 "이 대표가 메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게 스피커 (음량을) 올린 기억이 난다"며 "제가 질문할 수 없는 내용을 이 대표가 메모로 적어줬고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카메라 가까이 가서 스피커에 귀를 대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당시 카메라 위치 등에 대해 질문하자 최 전 PD는 "잘 모르겠다"며 "2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 대표 측은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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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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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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