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의교협 "의대증원 정지시켜 환자 살려달라"...대법에 탄원서 제출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17:33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17:33

"대법원도 기각하면 어쩔 수 없이 학교로 돌아가야"
"죄책감 이기지 못해 더 많은 교수가 이탈할 수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과대학 교수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정지시키고 환자와 국민을 살려달라"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을 맡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이 3개월째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은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옥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의대증원 행정소송 대법원 탄원서 접수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4 mironj19@newspim.com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지난 16일 서울고법의 의대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에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협의회장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개선을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은 의대정원 증원 없이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 필수의료 분야의 법적 안전망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비, 수련환경 개선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없이 즉각 시행 가능하다"며 "사회에 대한 다층적 이해 없이 의사 증원만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는 기피와 선호에 따른 의사의 분포 문제이지, 총 의사 수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며 "한국에 비해 더 많은 의사수를 보유한 OECD 국가들에서도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문제가 심각하다. 또 최근 필수과 전공의 이탈률이 급증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수련 도중 필수과 전공을 이탈하는 이유는 수련환경과 장래 불안에 기인한 것이지, 총의사수의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배장환 충북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기존 대학과 병원의 교육, 진료 인프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을 일률적으로 200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이 이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부산대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을 특별2부에 배당한 상태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 협의회장은 "어쩔 수 없이 학교로 돌아가서 내년도에 학생들을 어떻게 수업해야 할지 고민할 것"이라며 "지금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배 위원장은 "교수들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과 교수들은 지금 엄청나게 지친 상황이다. 응급 환자들을 모두 돌보려고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환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어쩌면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더 많은 교수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오 협의회장은 "대교협은 결국 지나가는 절차일 뿐이고 대교협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준다거나 현명한 판단이 나올 거라고 기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