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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회고록 둘러싸고 '김정은 대변인' 논란 왜?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10:54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11:18

서울 타격 위협에도 "핵 사용 없다"
김정은에 "예의 바르고 존중" 평가
남북관계 경색 이유 국민에 밝혀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발간을 둘러싼 논란이 번지고 있다.

그가 과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여전히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편향된 입장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대변인'이란 비난까지 다시 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저녁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파안대소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전 대통령은 퇴임 2주년을 맞아 재임 시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사안을 담은 책 '변방에서 중심으로'(김영사)를 지난 18일 발간했다. 

◆김정은 핵 공갈 노골화 하는데 "핵 사용 없다고 해"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언급 내용 가운데 북핵 부분은 가장 많은 비난 여론이 쏠린 곳이다.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한 대목을 전했다.

김정은이 "나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런 전언은 그 진위 여부나 실제 김정은이 언급한 발언의 뉘앙스를 떠나 현 시점에서 북한에 잘못된 사인을 주고 우리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을 허물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이 지난해 말부터 남북관계를 '적대'(敵對) 관계로 주장하면서 대남 선제타격이나 적화통일을 노골화 하고 있는 분위기와도 동떨어진 '흘러간 물'과 같은 이야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김정일군정대학을 방문해 군 간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서울의 모습을 본뜬 모형사판과 '괴뢰한국 주요도로'라는 지도(붉은 사각형)가 드러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4.11

김정은은 지난 10일 240㎜ 유도기능을 갖춘 신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했고, 11~12일에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 주요 군수공장을, 이어 14일에는 전술미사일 생산라인을 돌아봤는데 이는 모두 대남 타격용 사정거리를 갖춘 무기체계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7일 담화를 통해 "최근에 우리가 공개한 방사포들과 미사일 등의 전술무기들은 오직 한 가지 사명을 위하여 빚어진 것"이라며 "그것은 서울이 허튼 궁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쓰이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북 돌변에 文 전 대통령 해명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이번 회고록에서 자신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김정은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자신이 북미 대화에 대해 조언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북미 정상 간 '핵 담판'이 아무런 소득 없이 파국으로 끝난 '하노이 노딜'에는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특히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과 단독으로 '도보다리 대화'를 하면서 나눈 내용도 공개했는데, 문 전 대통령은 "나는 북미회담을 잘하라고 얘기했고, 김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미국을 설득하고 자기들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지를 물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북한 김정은이 왜 하노이 노딜 이후 문 전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면서 남북관계를 경색 국면으로 몰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이를 두고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당국과 김정은이 남북관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는 변곡점이 된 상황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는 매우 중요한데 문 전 대통령과 당시 그의 참모들은 침묵하면서 책임을 현 정부에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정은의 "연평도 주민 위로하고 싶다" 발언 믿어도 되나

문 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김정은의 발언을 전하면서 "한 가지 뜻밖이었던 것은 언젠가 연평도를 방문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고통을 겪은 주민을 위로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김정은의 향후 태도나 최근의 극단적인 대남 적대감정을 감안할 때 문 전 대통령을 기만하기 위한 거짓 발언이거나 위장공세였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김정은의 최근 행보는 제2의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도발을 서슴지 않을 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김정은이 서울을 답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답방 시기를) '연내'로 합의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답방을 논의할 때 김 위원장은 한라산에 가보고 싶다는 뜻이 강해 여러 준비를 했고, KTX를 타보고 싶다고 해서 그 방안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린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끝내 지키지 않았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립서비스성 발언에 아직도 미련을 두면서 현 남북관계의 엄중성을 도외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6.17

 ◆김정은 거친 행동 비판하면서도 "예의 바르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김정은이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을 겨냥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결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0년 6월 16일 김정은과 김여정이 주도한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에 대해 "진짜 끔찍한 일이었다"면서 "나중에 언젠가 다른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게 되면 반드시 사과 받아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정은에 대해 "굉장히 폭압적인 독재자로 여겨졌는데, 내가 만난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예의 바르고 존중이 몸에 뱄다"고 평가해 여전히 북한 당국과 김정은의 행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 표명을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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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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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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