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산업에 대중 관세 폭탄 날린 바이든 "공정 경쟁 원해"

기사입력 : 2024년05월15일 04:04

최종수정 : 2024년05월15일 21:09

중국산 전기차 관세 현행 25%→100%로 4배 인상
러스트 밸트 표심 공략하면서도 트럼프 관세와 차별화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보다 4배나 높은 100%의 관세를 적용하는 등 전략 산업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인에게 공정한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게 미 정부의 입장이다. 중국은 곧장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받아쳤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전기차와 컴퓨터 칩 등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은 경쟁이 공정하다면 누구보다 더 잘 일하고 경쟁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공정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중국이 우리 시장에 넘쳐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관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 및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핵심 원자재, 태양광, 크레인 수입품 18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이 영향을 받게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5.15 mj72284@newspim.com

◆ 전기차 100% 관세 적용…"국제법 위반 아니야"

구체적으로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전기차에 적용되는 관세는 25%에서 100%로 인상돼 전체 관세율은 102.5%가 된다. 전기차 리튬 배터리 및 기타 배터리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7.5%에서 25%로 오르고,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태양광 전지 관세는 25%에서 50%로 인상된다.

현재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해상 크레인에는 25%, 주사기와 바늘에는 50%, 의료시설에서 사용하는 일부 개인보호장비(PPE)애는 25%의 관세가 각각 붙는다. 2025년과 2026년에는 반도체와 전기차에 사용하지 않는 리튬 이온 배터리, 흑연, 영구 자석, 고무 의료 및 수술 장갑에도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발표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역시 올해 발효될 예정이다.

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4270억 달러 규모의 재화를 수입했으며 1480억 달러를 중국에 수출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주제가 된 지 오래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관세 인상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이 미국의 지식 재산권을 도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5.15 mj72284@newspim.com

◆ 트럼프 관세와는 차별화…"전략적이고 타깃화"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대선과도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리턴 매치에서 맞붙는 바이든 대통령은 러스트 밸트(전통 제조업 지대) 유권자들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시행한 광범위한 대중 관세와 달리 자신의 관세가 전략적이고 특정 산업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국 관세가 미국 수출이나 일자리를 전혀 늘리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한 선거 유세에서 재선 시 전반적인 수입 관세를 10% 올리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해 관세가 다른 자동차와 제품에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중국이 우리 점심을 먹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그(트럼프)는 오랫동안 그들(중국)을 먹여 살려왔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정책 공약이 현실화 하면 미국의 전반적인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주요 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감안했을 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전혀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국 보복 시사에 백악관 "무역전쟁 불필요"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에 중국은 즉각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무역전쟁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야후 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보복 조치로 관세 인상을 시도하겠지만 이것이 국제적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국제적 갈등이나 그것과 같은 어떤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그들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고 어쩌면 상관없는 제품에 대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미국과 중국 제조업의 미래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은 만큼 양국 사이에 긴장감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코넬대의 에스오르 프라사드 무역정책 교수 겸 전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담당 책임자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관세에 반격할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무역전쟁을 격화하지 않고 비례적인 조치로 조정될지 여부"라면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만큼 이번 관세 조치는 양국 간 무역 갈등을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5.15 mj72284@newspim.com

◆ 전문가 사이에서도 엇갈린 평가

업계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이날 특정 업종 관세 인상에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울프 리서치의 토빈 마커스 미국 정책 및 정치 책임자는 "전반적으로 이것은 파괴적이라기보다는 보호적이고 상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본다"면서 "전기차와 같은 제품에 대한 중국의 과잉 생산과 보조금 지급은 미래의 위협으로 간주하지만, 현재 가장 위험도가 높은 부문의 생산량은 매우 적다"고 진단했다.

중국에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의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중국은 비례성을 목표로 할 것이고 미국에 미칠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업체 연합의 마이크 카 전무이사는 "미 정부는 우리가 미국에서 만들고자 하는 태양광 부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어떤 조치도 제조 장비와 중국 본사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동남아의 생산을 등 산업을 지배하기 위한 수년간의 총체적인 노력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타깃화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바이든 저부의 약속에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분석가들은 전기차 관세가 4배나 인상되면서 전반적인 전기차 가격을 올려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확대 노력은 물론 경제 전반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보기술 산업 위원회의 제이슨 옥스먼 대표 겸 최고경영자(CEO)는 "오늘 바이든 정부의 발표는 중요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술을 포함해 영향을 받는 업계에서 제기한 주요 우려 사항을 다루지 못했다"면서 "재계는 301조 관세가 미 기업과 제조업체, 노동자, 소비자에게 불균형적인 피해를 주고 중국 정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꾸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1조 관세의 확대와 대폭 인상은 미국인의 지갑을 계속 압박하고, 상품 가격을 상승시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악화시키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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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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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