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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저출생·고령화 대비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0:24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0:42

9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서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지방균형발전 정책·사회 구조개혁 추진"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취임 2주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한 뒤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각종 현안을 놓고 질문을 받는다.

이날 회견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민보고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난 2년간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천만명의 시장에서 80억명의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

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세습도 혁파해 왔습니다.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입니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굳건하게 재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입니다.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국가가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진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

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입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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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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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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