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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경제] 尹 "연금개혁, 임기 내 반드시 사회적 대합의 이끌어낼 것"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2:43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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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통령실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개최
"금투세 폐지, 야당에 협조 구할 것"
"부자 감세 아냐...중산층·서민 보장이 목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윤채영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연금개혁에 대해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또한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1400만명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폐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관련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한 질문에는 "부자를 감세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라며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4.05.09 choipix16@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경제 분야 일문일답이다.

-최근 우리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향후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오셨고 투자 세액 공제 확대도 이루어졌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는 직접 보조금을 다른 나라처럼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야 속도감 있는 투자가 돼서 향후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덧붙이면 증시 밸류업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약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금투세 시행까지 앞두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큽니다. 야당에서는 시행을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새로운 밸류업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먼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는 반도체 제조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전력과 용수 기반 시설, 또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이런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대기업 감세다, 부자 감세다 하는 이런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저희가 어쨌든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세제 지원을 추진했고요. 하여튼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도 설득하고 또 국민들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보조금이라는 것도 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밖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금투세 폐지 등을 포함해서 우리 증시를 활성화하고 또 기업의 밸류업을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금융 투자,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을 못 했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국회가 이 문제를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또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그것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밸류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얼마 전에 금융위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3대 개혁과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일 연금개혁안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개혁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지적도 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단일안을 낼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대통령님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한지 질문 여쭙고 싶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방치했습니다.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하고 이렇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수리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연금 추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인구 추계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리 전문가들에 의한 수리 통계 자료 그리고 많은 국민을 광범위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또 심층 FGI까지 해서 6000쪽에 가까운, 책자로 하면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고요.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국회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냈고 제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것은 이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에 터 잡아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에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공약을 넘어서 이것을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조금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지금 국민들께서 아직 언론 기사를 보면 얼마 전까지 총선을 치렀죠? 또 총선 끝나고 무슨 특검법이니 뭐니 해서 언론 기사의 대부분이 정치 관련 기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제대로 연금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해서 조금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되는 계획인데 이것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실적이나 성과로써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입니다.

-물가 이야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물가 지표가 4월에 2%대로 내려오고 경제 성장률도 1분기에 깜짝 성장하고 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요.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채소나 과일 같은 신선식품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물가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대책 혹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제 어떤 지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에 둬 왔습니다, 취임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물가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점검 회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것을.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힘드십니다. 더구나 전반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를 못 하면 민생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4분기, 1월부터 4월까지는 물가의 기조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5% 이내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또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에 관한 장바구니 물가는 저희가 사실 큰돈을 안 써도 몇백 억 정도만 투입해서 할인 지원을 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잘 운용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외식 물가는 수입 식품이나 식료품들, 식자재들의 수입 물가가 국제시장 변동으로 인해서 많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 하나와 인건비 두 가지가 외식 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할당 관세 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수입 원가를 낮추고 그리고 수입선을 더 다변화시켜서 조금 더 싼 식자재들, 식품들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세계적인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세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2년 동안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른바 징벌적 과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세금의 정상화,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야당은 부자 감세, 이런 비판을 계속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이런 야당이 압승을 거둔 상태입니다. 앞서도 질문이 나왔지만 금투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한 번씩 거론하셨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속세 문제라든지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세금 정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동산,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것이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갭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집단적인 전세 사기도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부자 감세니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만 세금이라는 것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이건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한다면 벌써 시장이 왜곡됩니다. 시장 가격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시장 가격은 30억 되는데 부동산 물권을 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팔면 세금 다 내고 또 보유세 내면 자기한테는 10억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면 벌써 이것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고 또 과도한 세금은 매매 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또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한테 더 걷겠다고 하는 그런 당초의 의도가 결국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시장에 어떤 물건이, 건물이,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과 또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 저희 목표입니다.
부자를 감세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고요.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가 하여튼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풀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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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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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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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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