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 개소..."초국경 범죄 대응·수사기법 공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10월 공동의향합의서 체결 후속 조치
저위험권총 등 유럽 최대 규모 경찰장비 전시회 출품
협력센터에 수사관 파견...공동연구·수사기법 공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과 독일 양국 치안기관이 범죄 대응과 수사기법 공유를 위한 협력센터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8일(현지시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뒤셀도프르시에 위치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강상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조현진 과학기술개발과장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잉고 운쉬(Ingo Wunsch)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장 ▲카챠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경찰국 국제협력과장 ▲도미닉 리세(Dominic Reese) 중앙경찰 이노베이션랩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경찰기관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19일, 양 기관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의향합의서에 체결한 것의 후속 조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11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해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주 내무부 장관과 협력기반 구축과 강화 의지를 공고히했다.

센터는 양국의 우수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상호간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된다. 첫번째 협력사업으로 유럽 최대 규모 비공개 경찰장비 전시 및 정보교류 학술대회인 '지펙(GPEC) 2024'에 양국이 참여한다.

경찰청은 8일(현지시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뒤셀도르프시에 위치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양국 치안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경찰청]

전시회에는 국내 기술로 기존 38권총의 살상력을 1/10로 줄인 SNT모티브사 저위험권총, 수사관들의 수사자료 분석을 인공지능(AI)으로 지원하는 노아벤처스사 기술 등이 나온다.

양국은 전시회 참여 외에도 '한독 과학치안 공동 세미나'를 열고,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미래형 순찰차'가 구현할 미래에 대해서도 토의를 나눈다.

경찰청은 양국의 수사역량을 높이는 차원에서 협력센터에 전문 수사관을 파견한다. 파견된 수사관들은 독일 내 주요범죄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고 주요 기법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지난 4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간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소속 수사관 2명을 파견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소속 2명의 수사관과 사이버범죄 대응 공동연구와 수사기법을 공유했다.

하반기에도 10주간 같은 규모의 인원을 파견해 공동연구 의제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국경·초연결 범죄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선도모델을 정립하고 경찰의 수사역량과 첨단 수사기법이 반영된 연구개발 성과물의 유럽 진출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 분야에서 과학기술 활용은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등한 역량을 갖춘 기술 강국간 협력은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 설립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각국 경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게 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