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소득대체율 43% vs 45% 합의 불발…"44%로라도 합의해야" 촉구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11:03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15:55

국민연금 개혁, 엎어지면 처음부터 시작
예산‧인력 낭비…특위, 개혁 시급성 외면
개혁 늦출수록 가입 기회 줄고 부담 커져
'13%-43%'개혁안, 기금 소진 가장 늦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개혁이 막판까지 여야 합의 불발로 끝났다. 결국 21대 국회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에 이르자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44%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지난 7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은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고집했다. 소득대체율 2%p(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긴 것이다.

연금특위가 사실상 논의한 개혁안은 총 4개다. 시민대표단에 제시된 개혁안 1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2안은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다. 시민 대표단은 1안을 선택했다.

나머지 2개 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다.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이 정부에 소득대체율을 42%에서 45%까지 늘리자고 요청하면서 생긴 절충안이다.

◆ 국민연금, 22대 국회로 넘어가…"44%로라도 합의해야"

국민연금 개혁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다시 개혁을 일으키기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치적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금개혁을 상임위원회가 논의할지 연금특위에서 논의할지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특위가 입법 권한을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개선하는 절차인 사보임 구성도 새롭게 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2 pangbin@newspim.com

연금특위 위원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금개혁 논의는 국회,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의 수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했다"며 "양당의 결정은 연금개혁 논의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22대로 넘기는 것은 예산과 인력의 낭비하는 것"이라며 "숙의를 통해 노후 빈곤 해결을 위해서 '더 내고 더 받자' 결론 낸 국민의 결정도 무시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 의원은 "서로 한발씩 더 양보해 소득대체율 44%로라도 21대 국회서 합의해야 한다"며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 쉼 없이 논의해서 반드시 국민의 뜻대로 결과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아직 협의할 수 있는 20일이 남았다"며 "소득대체율 43%와 45%의 견해 차이라면 그 중간인 44%로 타협해 무조건 첫발을 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석 교수는 "연금개혁은 1년을 늦출 때마다 베이비붐 세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회는 줄고 부담해야 할 부담이 더 커진다"며 "끝까지 타협해 개혁을 성사하는 것이 국민 앞에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소진년도 9년 연장...4개안 중 재정안정성 가장 높아

복지부에 따르면 4개안 중 기금소진년도를 가장 늦출 방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다.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이다.

1안의 기금 고갈 시점는 2061년으로 현행 대비 6년 연장된다. 2안의 기금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연장된다.

반면 절충안 중 하나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방안의 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이다. 현재보다 9년 연장하게 된다. 다른 절충안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의 기금고갈 시점은 2063년으로 8년 연장된다.

결국 4안 중 가장 기금소진 연도를 늦은 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와 비교할 때 1년 차이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1안에 비하면 기금년도 시점을 3년 늦출 수 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조정의 마지노선은 45%라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을 45% 이하로 낮출 경우 만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을 나타내는 '노인빈곤율' 회복이 더디다는 것이다.

석 교수는 소득대체율은 노인빈곤율과 연동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빈곤은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하지 못한 사람,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고해서 일률적으로 노인빈곤율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석 교수는 소득대체율은 재정 적자 폭과 연관해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가 시행되면 2093년 4318조원의 누적 적자를 줄일 수 있다. 반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의 경우 적자감소액은 2766원이다.

석 교수는 "빈곤은 연금 기간이 짧거나 수급권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인다고 해서 노인 빈곤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다"며 "관련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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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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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