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숙의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 축소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지난 20일~21일 국민연금 개혁 중 구조 개혁을 논의했다.

구조 개혁이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 연령, 의무가입 기간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다층으로 구성된 연금체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 기초연금 개혁방안, "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범위 축소해야"

전문가와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기초연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지급되는 공적연금이다.

기초연금이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은 고령화로 인한 기금 소진 때문이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기초연금 개혁 방안은 2가지로 제시됐다.

1안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소득보장파가 주장했다.

반면 2안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지급해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이다. 2안을 주장한 재정안정파는 차등급여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급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기여해야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기여하지 않고 받는 조세 방식이라 차이를 생각해야 한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공평성 문제로 기여하지 않고 받는 기초 연금의 금액을 국민연금 이상만큼 올릴 수 없다"며 2안의 현실가능성을 지적했다.

반면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급범위인 70%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속 인위적으로 높이고 있는데 속도가 빠르다"며 "인정액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소득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지급이 확대되고 비용도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수완 교수는 "기초연금의 과제는 노인빈곤율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분들에게 연금을 더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새롭게 노인이 되는 분들의 소득 자산 수준이 높아져 기초연금 선정 기준도 2017년 68만원에서 현재 213만원으로 올랐다"며 "더 빈곤한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기초연금의 장점은 노인분들에게 장점이 된다는 것이고 단점은 빈곤한 분들에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수급범위인 70%를 고수한다면 너무 많이 돈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태일 교수는 " 70% 범위를 고수하는 대신 중간 소득 정도로 기준을 변경하면 지급 대상은 줄면서 빈곤한 분들한테 더 많이 베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금액을 차등화한다면 제도는 빈곤 노인을 선별 보장하는 제도로 바뀔 것"이라며 "국민연금 수급자의 대다수는 기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대폭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 빈곤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 또는 국민이 국민연금을 꽤 높은 수준에 보장받는 상황이 전제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 하위 70%에서 축소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노인 빈곤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중간 소득 노인에게 반드시 기초연금기 제공돼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대상이 줄어든 만큼 중산층이 아닌 노인들이 빈곤에 휩쓸린다는 것이다. 또 중간 소득의 노인층을 배제할 때 국민연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 강화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4.18 leehs@newspim.com

◆ KDI "구조개혁 안하면 세대간 형평성 문제 발생"..."공적 제도 유지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모수 조정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DI가 주장한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의제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논의됐다.

김태일 교수는 국민연금을 지속하기 위한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이라고 했다. 국민연금은 후 세대에 의해 노령 세대가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라 세대 간 혜택과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갈현숙 교수는 "초고령 사회가 굉장히 심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가 아무런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세대 간 형평성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공적으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갈현숙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 규모가 12~14%지만 한국은 1.7% 수준"이라며 "선진국이 투자하는 이유는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동수당, 무상교육, 장학금 등을 통해 서로 기여하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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