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연금특위 공론화위, '크게 내고 더 받기' 또는 '작게 내고 그대로 받기' 제안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7:55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7:55

기초연금, 현행 유지‧수급범위 축소 2개안 제시
가입 만 64세로 상향…65세 받는 대안 선정
공론화위 최종 결정 후 시민대표단 숙의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인상‧소득대체율 50% 인상'과 '보험료율 12% 인상‧소득대체율 40% 유지' 안을 제시했다.

공론화위는 12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제숙의단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은 "의제숙의단은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총 2개의 대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균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31 leehs@newspim.com

1안은 국민연금의 노후보장기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0년 이내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도 2개의 대안이 선정됐다. 1안은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 2안은 국민연금의 급여구조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기초연금은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차등 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이다.

의제숙의단은 현행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과 같이 만 59세로 유지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대안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며 단일 대안의 부가 의견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공론화위는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등 4가지 의제에 대해선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제한된 기간 내 성숙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웠다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중심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의제에 대해선 공론화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복수의 대안을 제안했지만 공론화위원회가 대안을 확정해 줄 것을 위임했다.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에 대해선 제안 이유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제숙의단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제안 이유 등을 보완해 추가적인 검토와 의제숙의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의제숙의단의 결과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 확정할 것"이라며 "이후 500인 시민대표단의 숙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500인의 시민대표단은 3월 중 모집이 완료된다. 숙의 토론회는 오는 4월 13일부터 14일, 20일부터 21일로 총 4일간 진행된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는 시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국민이 금번 공론화의 구성과 절차 등을 신뢰하고 숙의에 몰입하실 수 있게 공정성ㆍ중립성ㆍ투명성을 중시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