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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채상병 의혹'으로 용산 겨누는 檢·공수처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14:49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4:15

검찰총장 "명품백 의혹, 증거와 법리 따라 신속·엄정 수사"
공수처, 김계환 사령과 재소환 및 윗선 소환조사 검토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모두 용산을 바라보고 있다. 검찰은 총장의 지시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고, 공수처는 최근 수사 중인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윗선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두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본격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수사기관 모두 신속한 사건 마무리를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며 "수사 경과·결과를 지켜봐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 관련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중앙지검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수사에 들어가는 검찰의 셈법은 상당히 복잡하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야권의 총선 대승 이후 용산과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선 '보여주기식'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 총장이 후임 총장에게 부담스러운 사건을 넘기지 않고 마무리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찰이 총선 민심을 생각하는 생색을 내고 있지만, 결국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직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검찰이 대통령실과 등을 돌렸다고 보긴 어렵다"며 "김 여사 관련 사건이 워낙 정치적 이슈로 자주 떠오르다보니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는데, 그 총대를 이 총장이 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동안 검찰총장을 두 번 더 임명하게 된다.

이번 검찰 수사를 두고 이처럼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검찰의 수사 시점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번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배당했지만, 이후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 총선에 미칠 정치적 파장을 고려했다기에도 시점이 애매하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5일 새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치고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2024.05.05 choipix16@newspim.com

공수처도 수사 시기만 앞당겨졌을뿐 상황은 비슷하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 1월이 돼서야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들어갔고 이후 포렌식작업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다.

이 사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등과 관련해 고역을 치르기도 한 공수처는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주요 피의자들을 연달아 소환해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조사한 공수처는 그에 대한 재소환 여부와 다른 피의자 조사 등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총장이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수사를 지시하고 공수처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들이 야권의 특검 논의 이후인 점을 고려했을 때, 두 수사기관 모두 결국 특검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수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두 사건 모두 특검 도입 전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특검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실제 수사가 이뤄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 사건은 비교적 단순하고, 채상병 사건은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만큼 검찰과 공수처 모두 특검 도입 전 수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두 사건 모두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특검이 마무리 지어준다면 좋겠지만 그만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 그만큼 비판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수사 속도가 상당히 늦긴 했지만 결론을 내기까진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연다. 질문 주제에 제한이 없는 만큼 김 여사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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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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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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