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소통은 파주의 힘…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큰 호응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5:59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5:59

20개월 만에 80회 돌파... 시민 2000여 명 참가
시장이 직접 타래 풀어 '손톱밑 가시'민원 해결
민의 수용해 정책 개선…시민협치 새모델 제시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청 시장실에서 김경일 시장은 늘 '부재중'이지만 '시민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의지로 충만하다. 가까이 더 가까이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혀가며 '듣는 시장'으로서 탈권위적 이미지를 굳혀왔다. 시민 소통은 김경일시장의 힘이자 파주의 힘이다.

민선8기 파주시가 출범한 직후인 '22년 9월 처음 문을 연 이동시장실이 20개월 만에 82회의 운영실적을 기록하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매주 평균 1회 꼴로 이동시장실이 열렸고, 이를 통해 김경일 시장이 직접 만난 시민의 숫자만 누적 2천여 명에 달한다. 이동시장실은 '시민중심주의'를 표방한 민선 8기 파주시의 대표적인 시민소통 창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24년 들어 '동네방네 구석구석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표어 내걸고 '초밀접'소통, '수요응답형'으로 진화했다. [사진=파주시] 2024.04.29 atbodo@newspim.com

'수요응답형' 진화… '시민중심 적극행정' 극대화

읍면동을 순회하는 월례회의 형식으로 출발했던 이동시장실은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문턱을 낮추고 소통문을 크게 넓혀가며 나날이 진화를 거듭해 왔다. 주로 읍면동 단체장과 기관장들로 채워지던 행사는 평범한 지역주민들은 물론 기업인, 농업인, 문화예술인 등 다종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로 채워지며 소통의 체감도도 한껏 높아졌다.

올해는 '동네방네 구석구석 이동시장실'이라는 표어를 새로이 내걸었다. 통·리 단위나, 아파트 단위 동네 주민모임 또는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규모 그룹의 시민들과 한층 더 밀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적극 응답하는 방식의 '수요응답형' 이동시장실을 활성화해 시가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도 충만하다.

실제로 지난 3월 21일 파평면 미생물배양소에서 열린 이동시장실은 민통선 지역을 출입하며 과수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로부터 냉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면서 긴급히 성사된 현안 간담회 성격의 자리였다. 농민들의 요구 중에는 시장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나 당장 해결할 수 없어 미래를 바라보며 장기적 대책을 요하는 일이 많았다. 중요한 것은 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노력이다.

과수농가 긴급 이동시장실 모습. [사진=파주시] 2024.04.29 atbodo@newspim.com

시와 시민 사이의 거리를 한층 좁힌 파주시의 '초밀접 소통'행보는 과수농가에 이어, 청년 농업인들, 어린이집 보육현장 등으로 이어지며 시민들의 삶터 구석구석에서 분출하는 민의를 경청하고 현장의 요구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정책의 실마리를 찾아나갈 예정이다.

권위 내려놓고 시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파주시장

김경일 시장은 민선8기 파주시의 출범을 알리는 취임사에서 "시장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파주시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시장은 이동시장실을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시민들 스스로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그 다짐을 실천했고, 파주시에서는 어느덧 시장과 시민이 얼굴을 마주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는 풍경이 꽤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동시장실이 열리는 곳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이 쏟아지고, 지역발전 현안을 놓고 격의 없는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노후한 공원벤치를 교체해 달라거나 골목길 cctv 설치 요구 등 '생활 민원'에서부터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 각종 기반시설 확충 문제, 환경 문제와 삶의 질 개선 문제에 이르기까지 논의의 주제나 수위도 매우 다양하다.

이동시장실이 열리는 곳마다 격의없는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생생현장 농업인 이동시장실 모습. [사진=파주시] 2024.04.29 atbodo@newspim.com

모든 민원과 건의에 대해 즉각적이고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렵다. 많은 경우 시의 재정 상황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시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로 상급 기관과의 장기간의 협의와 조율을 거쳐야만 해결을 볼 수 있는 사안들도 적지 않다.

지난 20개월 동안 이동시장실을 통해 제기된 시민들의 건의 사항은 총 896건. 현재까지 추진 완료된 사업은 그 중 약 25%에 해당하는 224건에 그치지만 나머지 672건 중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추진 중단된 사안과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을 제외하면 473건이 실무 부서 사업으로 배정돼 추진되고 있다. 완료된 건의를 포함해 무려 78%에 달하는 시민 건의를 적극 수용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얽힌 현안들, 시정 최고책임자 시장이 직접 나서 해소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민원도 당사자들 입장에선 아프고 성가신 '손톱 밑 가시들이다. 대개는 적체된 민원에 묻혀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부서 간 칸막이를 넘지 못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난제 아닌 난제들이다. 이동시장실은 바로 이런 현안들을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직접 나서 얽힌 타래를 풀어주며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새로운 사업 발굴과 장기적 과제 설정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 협치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교육현장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모습. [사진=파주시] 2024.04.29 atbodo@newspim.com

이동시장실 운영 초기 가장 주목을 끈 민원 해결 사례로는 운정 신도시 아파트단지 내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잦은 고장과 입주민들의 과다한 수리비 부담 문제를 꼽을 수 있다. 기계의 운영과 관리는 시스템 개발사와 민간업체의 몫이지만 현장을 찾아 소통하는 것만으로 해결책이 간단히 도출됐다.

기계 고장을 당장 어쩌지는 못해도 처리되지 못한 채 악취를 풍기며 쌓여가는 쓰레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시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폐기물 수거 횟수를 늘려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였고, 위탁운영사 운영 인력을 활용해 부품비용만 받고 직접 수리하는 순회점검반을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

올해 초 이동시장실을 통해 적성 산단 내 인력 부족의 심각함을 호소했던 기업경영인의 민원에 대한 해결책도 현장 소통으로 빠르게 찾아냈다.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실은 출퇴근 교통편의 불편 때문임을 확인한 파주시는 산업단지 출퇴근 근로자를 위한 공용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으로 대응했다. 즉각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경기도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도비 지원을 확보해 2대의 버스를 투입해 상반기 내 운행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적성산단에서는 교통불편으로 인력구하기가 어렵다는 경영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새해 시정운영계획 설명회를 겸한 적성산단 이동시장실 모습. [사진=파주시] 2024.04.29 atbodo@newspim.com

똑버스 등 시민요구 수용해 정책 품질 높인 사례 수두룩

현장 소통의 가장 큰 미덕은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와 체감도를 가늠해 볼 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이동시장실을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해 온 파주시는 실제로 여러 핵심 정책과 관련해 시민이 요구하는 개선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용하며 정책의 품질을 높일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낼 수 있었다.

파주시의 대표적인 정책브랜드인 천원택시와 똑버스가 운행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며 시민만족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것도 이동시장실을 통해 시민들의 민의를 확인하고 수용한 결과다.

이동시장실 건의사항 추진현황. [사진=파주시] 2024.04.29 atbodo@newspim.com

파주시는 올 초에도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정책설명회를 겸한 이동시장실 행보를 지속하며 출산지원금 확대에 대한 쏟아지는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 10만 원에 그쳤던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난임시술비와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2023년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사용처를 농축협 하나로마트로 확대 시행하게 된 것도 파주시의 이동시장실 소통에 힘입은 바 크다. 기본소득 사용처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규모 점포로만 한정됨에 따라 농자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농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파주시가 경기도에 이 같은 민원을 적극 제기하고 사용처 제한 해제를 적극 건의해 결국 정책 개선을 이끌어낸 결과였다.

책상에서만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공감 얻기 어렵다고 강조한 북(Book)! 이동시장실 모습. [사진=파주시] 2024.04.29 atbodo@newspim.com

단순 민원해결 넘어 시정 전반 시민 협치 활성화

이동시장실은 단순히 지역문제 해결사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지부진한 사업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해 새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장기적 과제 설정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과의 협치를 활성화하며 시민민주주의의 활로를 열어주었다.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현수막 재활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에 나서게 된 것도 관내 광고인 단체와의 이동시장실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한 시민의 건의에서 출발했고, '22년 9월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운정호수공원 우듬지 부근 흙길을 걷고 싶어도 수도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한 시민의 민원에 파주시는 의회를 통해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제정을 이끌어내고 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파주 전역에 7곳의 도심 공원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는 새로운 시책 수립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저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 낮은 자세로 임하는 김경일 시장 모습. [사진=파주시] 2024.04.29 atbodo@newspim.com

김경일 시장은 "정책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이며, 정책의 성패는 수혜자인 시민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책상에서만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라는 말로 시민과의 소통을 남달리 여기는 이유를 설명하며 "쏟아지는 모든 민원에 즉각적인 해답을 내놓긴 어렵지만, 개선할 것은 미루지 않고 시행하고,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것은 서둘러 방안을 마련해 차근차근 성실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

이동시장실을 마치고 돌아가는 시민들을 향해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넨 말이 의미를 더하며 기대감이 높아진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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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