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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 시급한데…고용부·국회·경사노위 '하세월'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6:21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6:22

고용부,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확대 추진
지난 3월 '월·분기·반기·연' 단위 허용 개편안 발표
노동계 우려에 전면 재검토…"업종·직종별 유연화"
반년간 추가 입장 발표 없이 경사노위에 공 넘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국회와 노동계의 반대에 막혀 답보 상태다.

제22대 국회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인 국회는 여야 쟁점 법안 처리에 매달려있고, 노동계는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잠정 불참을 선언하며 입을 닫아버렸다.  

근로시간 개편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도 사실상 경사노위에 공을 넘겼다. 경사노위 논의 결과에 따라 추후 근로기준법 개편안을 정부 입법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국회 입법으로 가져갈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잠정 중단된 만큼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아졌다. 

◆ '주 52시간제' 개편 논의 국회서 지지부진…정부도 의지 꺾여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기업 생산성 확대 등을 위해 법정노동시간인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를 유연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근로시간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수적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3월 주52시간제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근로기준법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정치권 및 노동계 우려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고용부는 같은 해 11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향후 정책 추진 방향도 공개했다. 사실상 차선으로 내세운 정부의 두 번째 발표다. 여기서 고용부는 현행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첫 발표 당시 공개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편안은 입법 예고만 마치고 이후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며 "6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발표는 정부 개편안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번째 발표 이후 반년간 정부의 추가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총선 준비에 한창이던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간호법, 이태원특별법 등 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에 밀려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은 낮다. 

국회 관계자는 "조만간 대대적인 자리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라 국회는 사실상 올스톱 된 상황"이라며 "더욱이 여야가 차기 지도부 구성에 한창인 어수선한 상황이라, 내달 임시국회가 열려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욱이 이번 22대 총선의 결과로 '여소야대' 상황이 더 굳어진 만큼 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야당의 경우 노동계 지지기반이 강하기에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정부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포함해 그동안 정부·여당이 추진하려 미뤄뒀던 수많은 법안들이 이번 총선의 결과로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더욱이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시점에서 여야 주요 쟁점 사안도 아니기에 본격적인 논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 사회적 대화도 불투명…본격 논의까지 장시간 소요 전망

고용부는 두 번째 정부 입장 발표 이후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일임했다. 노사 간 갈등 이슈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보자는 게 고용부가 내린 최종 결론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의 주도권이) 완전히 경사노위로 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거기서 논의를 하기로 합의를 사안"이라며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되기도 전에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 4자 대표들이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경총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2.14 jsh@newspim.com

당초 경사노위는 이달 4일 예정됐던 사회적 대화 첫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출범과 2개 의제위원회(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 구성 소식을 공식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2개 의제위원회 중 하나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다만 노동계가 또다시 불참을 선언하며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대화가 다시 '개점휴업'에 들어간 만큼, 언제부터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사노위가 나서 노동계와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차지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결과물이 언제 도출될지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입법을 하든 의법 입법을 하든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며 "우선은 (근로시간 개편이) 의제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만큼 노사정이 충분히 대화를 해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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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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