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비대위, 사실상 1년 유예 제안
"의료계 차원 의사 수급 추계 평가, 바람직"
필수·지역의료 인력 해결 시급…단일안 요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24일 제안한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 제안을 거절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계 차원에서 의사 수급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추계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입시 일정상 2025년도 의대정원을 재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을 거절했다.
[서울=뉴스핌]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4.21 photo@newspim.com |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복지부에 중재안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수 추계 연구 공모'를 제안했다. 별도의 TFT(태스크포스팀)를 꾸려 연구 공모를 진행해 정부, 의사단체, 전공의를 모두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 논문이 나오는데 걸리는 8~12개월의 기간을 고려해 올해 증원 계획을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증원 계획을 세우자고 제안해 사실상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을 제안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사부족 수급추계는 지난해부터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와 논의한 사항"이라며 "의료계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의사 수급에 대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1월 정부의 공식적인 의대정원 규모 제시 요구에 대해서도 의사협회는 외면한 바 있다"며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 해결 시급성을 고려할 때 증원을 내년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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