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원지검 "이화영, 음주 여부 등 주장 계속 번복...허위 확인돼"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8:17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8:17

이화영, 자술서 통해 "전관 변호사 통해 회유 시도"
수원지검 "해당 변호사, 김성태 체포되기 전부터 접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연일 본인에 대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재차 반박 입장을 냈다. 검찰은 '술자리 회유 의혹'은 이미 여러 차례 주장이 번복돼 신빙성이 없고, 전관 변호사를 통한 회유 의혹도 허위라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는 음주 일시·장소는 물론 사안의 핵심인 음주 여부까지 계속해 주장을 번복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 관련 주장은 조사 참여 변호사와 교도관(38명),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 및 객관적인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에 의해 명백한 허위 주장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술서. [제공=김광민 변호사]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법정에서 "오후 5~6시경 쌍방울 직원이 검사실에 술을 사가지고 와 김 전 회장, 방용철 부회장과 함께 얼굴이 벌게지도록 술을 마셨고, 김 전 회장이 회유, 압박해 이재명 전 지사에게 불리하게 진술했으며 술을 많이 마셔 술기운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치소로 돌아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지난 18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말을 바꿔 이 전 부지사가 입을 대보니 술이어서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금일에는 자필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직접 술을 마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며 "이 전 부지사 스스로 지난 4일 법정에서 한 진술이 허위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원지검은 "술자리 날짜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처음 지난해 6월 30일이라고 했다가 당일 구치감에서 식사한 사실이 밝혀져 그 주장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지자, 말을 바 같은 해 6월 30일과 7월 3일, 7월 5일 중 하루이며 3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날짜들 또한 수원구치소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자료에 의해 음주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 내지 구치소에 있었던 사실이 재차 확인돼 허위임이 밝혀지자, 금일 변호인 입장문에는 더 이상 날짜를 특정하지 않겠다면서 술자리 회유와 무관한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정기록을 공개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이날 자필 자술서를 통해 새롭게 주장한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그와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을 한 바 있을 뿐,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치소 접견 내역 확인 결과 해당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체포돼 귀국하기 전인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

또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영상녹화실에 상시 녹화 중인 폐쇄회로(CC) TV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녹화 장비는 통상 조사를 받는 사람이 영상녹화 조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후 실제 조사가 진행될 때 작동을 하는 것으로 상시 녹화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자필 자술서를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자술서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박상용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고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주선으로 A변호사를 몇 차례 더 면담을 했고, 그와 김 전 회장, 방용철 부회장, 박 검사, 수사관 등이 모여 소주를 마시며 저녁식사를 했다고도 했다.

이에 A변호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주임검사의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검찰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회유·압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수사 및 재판과정 어디에서도 해당 주장이 나온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