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의대생들, 총장 상대 가처분 신청…"내년 신입생 증원 계획 중단해달라"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6:20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6:20

충북의대, 49명→200명 증원…"신입생 수용 못해"
"증원 강행으로 학습권 침해…민법상 계약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내년도 신입생 모집계획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충북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가운데)과 노정훈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왼쪽),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22일 오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2024.04.22 shl22@newspim.com

이준성 충북의대 학생회장은 "충북의대는 현 정원 49명에 맞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운영 중이며 그 어떤 강의실과 실습실도 신입생 200명을 수용하지 못한다"며 "지금도 카데바(해부용 시신) 1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 실습을 하는 실정으로,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 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노정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은 의학 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 증원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거나 묵살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를 망치는 의료 개악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정원이 늘어난 지방 32개 의대생들이 각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오는 4월 말 예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5월 말로 예정된 수험생 공표 입시요강 변경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이라며 "급박하기 때문에 가처분으로 중지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은 돈을 내고 학원 강의를 듣거나 휴대전화를 사는 것처럼 각 대학과 민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된 것"이라며 "계약에 근거해 학습권 침해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특히 충북의대는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나 증원돼 교육의 질 저하가 심각하다"며 이날 충북대·강원대·제주대 등 국립대 의대생들이 우선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선발대 규모는 성균관대·단국대·동국대·인하대 등 사립대 의대생까지 포함해 총 1363명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전국 32개 의대생 1만3000여명이 가처분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다 지난 19일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기로 허용했다.

앞서 전국 의대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 수험생 등은 정부를 상대로 2000명 증원·배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잇따라 각하 결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