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종합2보]전공의·수험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법원 "제3자에 불과"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7:31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7:31

의대 교수협 이어 재차 각하…"신청인 적격 없다"
대리인 "수험생 자격 부정, 판례에 반해…항고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의과대학 교수들에 이어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낸 집행정지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피신청인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의 의대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로서 그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신청인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분의 근거법규인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은 의대의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의대 교수, 전공의, 재학생, 수험생 등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된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고등교육법령 등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험생 등을 대리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수험생의 원고적격(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즉시항고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연세대 의대)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연세대의 증원이 0명이었고 이번 각하 결정의 취지를 보면 원고적격을 부정할 것이 명백하다"며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증원·배분 처분의 최대 피해자는 의대생들이므로 전국 40개 의대생 1만3057명이 낸 사건에서 집행정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지역 의대에, 나머지 18%인 565명을 경기·인천 소재 의대에 신규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수험생 등은 서울 지역 의대에 신규 정원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아 역차별이라며 2000명 증원·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전날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 교수협의회 대표 33명이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