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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티웨이항공 파리 취항…대한항공 "문제 조만간 해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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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항공협정과 EU 승인요건 상충
대한항공 슬롯 전부 넘길 가능성 有
시기 문제…티웨이 파리 취항할 것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프랑스 정부가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과 관련해 항공협정 위반을 문제삼으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도 또다른 난관이 되고 있다.

프랑스 항공당국이 티웨이항공을 지정 항공사로 선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취항이 어렵게 되고, 취항하지 못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무산될 수 있다.

다만 대한항공 측은 해당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당국이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에 제동을 걸었다. 양국의 항공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항공은 일시적인 문제로 조만간 해결될 것이란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유럽 경쟁당국이 소비자 보호 및 경쟁환경 복원을 위해 부과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3개사 운항체제가 발생했다"며 "현재 양국의 항공당국이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티웨이항공 항공기. [사진=티웨이항공]

넘어야할 산은 있다. 티웨이항공이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신규 사업자로 인정받아야 파리 노선 취항에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슬롯 전부를 티웨이항공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항공협정 자체를 다시 체결하기는 어렵다. 아직 합병 전이라 다른 회사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운항 횟수를 줄여 티웨이항공 측에 넘기는 것도 힘들다.

만약 양측이 협의를 통해 아시아나의 슬롯을 줄일 경우 아시아나 직원 반발, 주주 배임 가능성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상황"이라며 "만약 아시아나가 협의를 통해 노선을 뺐다가 추후 합병이 무산되면 아시아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니 노선을 빼줄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한항공의 공식 입장은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며 "다만 프랑스 정부가 공개적으로 불편함을 표현한 만큼 문제 해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1974년 프랑스와 항공협정을 맺은 이후 2007년 복수취항까지 합의하면서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곳이 취항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항공협정은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돼 양쪽에서 취항하는 항공사 수가 같다. 하지만 프랑스는 대형항공사(FSC)로 에어프랑스만 보유해 양국을 오가는 항공사가 1곳이다. 현재 인천~파리 노선은 대한항공 주 7회, 아시아나항공 주 6회, 에어프랑스 주 7회를 운항한다. 횟수로만 보면 국내 항공사가 비율이 월등히 많다. 하지만, 에어프랑스는 대항항공이 속한 스카이팀 소속이라 '공동운항'을 통해 공급 비율을 최대한 맞췄다.

이런 상황에서 티웨이항공까지 파리 노선을 운항하게 된다면 한국 항공사가 추가로 취항하는 셈이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 항공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항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패싱당한 상태로 일이 진행된 것이라 원활한 협상이 힘들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시기의 문제일 뿐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은 결국 실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조건부 승인을 받기 위해 티웨이항공에 유럽 노선 4개(프랑스 파리·독일 프랑크푸르트·이탈리아 로마·스페인 바르셀로나) 이관을 결정했다.

유럽 노선에 적합한 기재와 경험이 부족한 티웨이를 위해 A330-200 항공기 5대와 운항승무원 인력 100여명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티웨이가 파리 노선에 취항하지 못할 경우 합병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사 합병은 최종 무산된다.

현재 티웨이항공의 다른 유럽 내 취항 예정지인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의 경우 EC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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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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