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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 회복세 vs 내수는 부진…자영업자 대책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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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팀 출범 100일…수출·내수 희비
수출 6개월 연속 증가세…무역흑자도 회복
내수부진에 자영업자 위기…부채상황 심각
정부, 전기료·이자환급 지원…연착륙 유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의 경제팀을 이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수출의 뚜렷한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쌓아왔다. 다만 여전히 부진한 내수로 인해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맞닥뜨린 경기가 어둡다. 고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지갑이 굳게 닫히면서 이들의 경영 사정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

최 부총리가 선두에 선 경제팀의 과제로는 이런 수출과 내수의 간극을 좁혀 체감경기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이 꼽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의 실효성 있는 추진도 중요한 사안으로 지목된다.

◆ 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올해 역대 최대 7000억달러 목표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우리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 들어 전년 동월비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지난달까지 6개월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무역수지도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수출은 1월 전월비 마이너스(-) 16.4%에서 출발해 9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무역적자도 적게는 22억달러에서 많게는 126억달러에 달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위축과 우리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 12개월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저조한 수출은 우리 경제의 큰 위기로 여겨진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라고 할 만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수출이 줄어들수록 국내 기업들의 생산과 고용도 함께 떨어지고, 이는 결국 국내 산업과 경제 전반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다행히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올해 들어서도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년 동월비 수출 증가폭은 ▲1월 18.0% ▲2월 4.8% ▲3월 3.1% 등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도 1월에 3억달러 흑자를 낸 이후 2월과 3월에는 연달아 42억달러대로 크게 증가했다.

우리 수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인 대중국 실적도 점차 개선되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12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비 증감률이 최대 -30%대(3월)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매월 감소폭을 좁혀 12월(-2.9%)에는 한자릿수까지 줄였고, 올 1월과 3월에 각각 16.1%·0.4%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굳혔다. 여기에 더해 대미국 수출도 연신 월간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체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지난해 수출(6327억달러)보다 10.6% 증가한 규모다. 국내 기관들도 올해 수출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년비 올해 수출 증가율에 대해 한국은행 9.3%, 현대경제연구원 8.9%, 한국무역협회 7.9% 등 정부의 목표치와 엇비슷한 수준의 예상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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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부진에 자영업자 시름…정부 "경기 회복 힘입어 점차 좋아질 것"

수출 우상향 기조가 굳어지는 것과는 달리 내수는 여전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속 중인 고금리 현상과 더불어 폭등한 사과값이 주도한 '애플레이션' 파동, 국제유가 불안으로 인한 국내 기름값 상승세 등 내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위기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소비자물가는 2월과 3월 연속으로 3%대를 웃돌았다.

내수 침체의 여파는 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3.1%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7월(-3.1%)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기성은 건설(-1.8%)과 토목(-2.2%)에서 실적이 모두 줄면서 1.9% 줄었다. 건설수주는 24.1% 하락하면서 1월(-39.6%)에 이어 2개월 연속 두자릿수 규모로 감소했다.

소비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책임지는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내수의 현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이들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경제 전반이 위축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대출액이 늘거나 연체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내몰려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 평가정보로부터 받은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에 의하면 개인사업자 대출자 수는 2022년 말 327만3648명에서 지난해 말 335만8499명으로 8만4851명(2.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말 개인사업 대출자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73만1283명(51.5%)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더 이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다중 채무자로 나타났다. 대출잔액은 2022년 말 1082조6258억원에서 지난해 말 1109조6658억원으로 27조400억원(2.5%) 증가했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고금리·세금 등 3대 부담 경감과 전기요금 지원, 이자 환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여당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현 1억4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띄워올리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여당이 제안한 내용도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이 가능할지 검토해보려고 한다"며 "내수 회복세는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수출을 필두로 경기 회복세가 점차 확산하면 내수도 차차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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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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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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