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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취임 100일, 물가관리 '진땀'…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숙제'

기사입력 : 2024년04월05일 09:10

최종수정 : 2024년04월05일 09:10

소비자물가 상승률 3%대…'金사과·대파' 논란
국제유가 반등에 '유류세 인하 연장' 고육지책
전기요금 인상 등 하반기 공공요금 정책 숙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경제 수장이라고 불리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사령탑인 최 부총리의 취임 후 첫 행보는 물가안정이었다. 국민 과일인 사과와 배는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했고, 대파와 같은 채소도 덩달아 뛰면서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글로벌 대외여건으로 인한 국제유가와 하반기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이 물가 상승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긴급한 대응이 필요했다. 이미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은 요원해 보인다. 물가 안정을 위한 최 부총리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 근원물가 2%대 안착했지만…농산물 가격 불안에 장바구니 물가 고공행진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2년 7월 6.3%로 정점을 찍었다가 1년 뒤인 지난해 7월 2.4%까지 하락했다. 바로 다음 달인 8월에는 3.4%로 올라섰다가 하반기까지 3%대를 유지했다.

물가 상승률은 최 부총리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1월 2.8%로 깜짝 하락했다. 지난해 7월(2.4%) 이후 8개월 만이다. 그러나 2월(3.1%), 3월(3.1%) 두 달 연속 3%대 물가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물가안정 관리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2%대 물가 상승률 조기 안착을 외쳤던 최 부총리의 선언도 무색해졌다.

다만 물가 상승률 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물가 상승률이 전월과 비교했을 때 1월 0.4%에서 2월 0.5%로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달에는 0.1%로 낮아졌다. 물가 상승률이 1년 전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높은 건 맞지만 올해 들어 하향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 농축산물 중 곡물류, 채소류, 기타농산물, 축산물은 전월과 비교해 각각 1.2%, 0.1%, 0.7%, 0.6%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지난달 사과 물가지수는 7.8%로 집계됐지만 전월(9.0%)과 비교하면 감소했다. 배 또한 같은 기간 14.3%에서 12.6%로 상승 폭이 둔화했다.

여기에 물가의 기조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4% 올랐는데 이 또한 전월(2.6%)보다 상승 폭이 꺾였다. 근원물가는 지난해 12월 3.1%에서 올해 1월 2.6%로 하락한 이후 2%대를 유지하고 있다. 물가 안정 목표치인 2.0%대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코노미스트는 낮은 근원물가 등을 근거로 한국이 고물가 지속가능성이 크게 낮다고 평가했다"며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제유가 상승세 전환…'유류세 인하'로 물가 잡는다

농축산물을 필두로 한 물가는 잡히고 있지만 국제유가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중동 정세 악화로 원유 공급 불안이 가시화되면서 고공행진 하고 있다. 3대 원유인 두바이유는 지난 3일 배럴당 89.63달러에 거래됐고, 브렌트유는 이날(현지시간) 89.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3대 원유가격은 지난 한 달 동안 10달러 가까이 올랐다.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는 석유류 물가는 지난달 1.2%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해 1월(4.1%) 이후 14개월 만이다. 최근 석유류는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석유류 기여도는 0.05%포인트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상승하면서 농축수산물 보다 물가 상승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국제 정세가 지속해서 불안정함에 따라 2021년 4분기 이후 유류세 인하조치를 총 8번 실시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인하조치를 재연장 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되면 유류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유류세 인하 연장을 시사한 것이다.

◆ 하반기 공공서비스 요금이 관건…정책결정 신중해야

여기에 하반기 예고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복병이라는 지적이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인상된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과 외래·입원진료비 등 병원비가 공공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일례로 대전과 대구의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달 1500원으로 일제히 올랐다.

최 부총리는 연초부터 물가 영향이 큰 대중요통요금을 중심으로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기재부는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용했지만 한전의 적자 등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 부총리가 총선 이후 예고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관리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안정을 위해 2기 경제팀이 할 수 있는 건 공공요금에 관한 부분인데 하반기 들어서도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공공요금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미국의 금리 인하 조치 등 대외 여건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투자은행(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03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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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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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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