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취임 100일, 물가관리 '진땀'…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숙제'

기사입력 : 2024년04월05일 09:10

최종수정 : 2024년04월05일 09:10

소비자물가 상승률 3%대…'金사과·대파' 논란
국제유가 반등에 '유류세 인하 연장' 고육지책
전기요금 인상 등 하반기 공공요금 정책 숙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경제 수장이라고 불리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사령탑인 최 부총리의 취임 후 첫 행보는 물가안정이었다. 국민 과일인 사과와 배는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했고, 대파와 같은 채소도 덩달아 뛰면서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글로벌 대외여건으로 인한 국제유가와 하반기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이 물가 상승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긴급한 대응이 필요했다. 이미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은 요원해 보인다. 물가 안정을 위한 최 부총리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 근원물가 2%대 안착했지만…농산물 가격 불안에 장바구니 물가 고공행진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2년 7월 6.3%로 정점을 찍었다가 1년 뒤인 지난해 7월 2.4%까지 하락했다. 바로 다음 달인 8월에는 3.4%로 올라섰다가 하반기까지 3%대를 유지했다.

물가 상승률은 최 부총리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1월 2.8%로 깜짝 하락했다. 지난해 7월(2.4%) 이후 8개월 만이다. 그러나 2월(3.1%), 3월(3.1%) 두 달 연속 3%대 물가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물가안정 관리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2%대 물가 상승률 조기 안착을 외쳤던 최 부총리의 선언도 무색해졌다.

다만 물가 상승률 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물가 상승률이 전월과 비교했을 때 1월 0.4%에서 2월 0.5%로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달에는 0.1%로 낮아졌다. 물가 상승률이 1년 전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높은 건 맞지만 올해 들어 하향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 농축산물 중 곡물류, 채소류, 기타농산물, 축산물은 전월과 비교해 각각 1.2%, 0.1%, 0.7%, 0.6%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지난달 사과 물가지수는 7.8%로 집계됐지만 전월(9.0%)과 비교하면 감소했다. 배 또한 같은 기간 14.3%에서 12.6%로 상승 폭이 둔화했다.

여기에 물가의 기조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4% 올랐는데 이 또한 전월(2.6%)보다 상승 폭이 꺾였다. 근원물가는 지난해 12월 3.1%에서 올해 1월 2.6%로 하락한 이후 2%대를 유지하고 있다. 물가 안정 목표치인 2.0%대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코노미스트는 낮은 근원물가 등을 근거로 한국이 고물가 지속가능성이 크게 낮다고 평가했다"며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제유가 상승세 전환…'유류세 인하'로 물가 잡는다

농축산물을 필두로 한 물가는 잡히고 있지만 국제유가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중동 정세 악화로 원유 공급 불안이 가시화되면서 고공행진 하고 있다. 3대 원유인 두바이유는 지난 3일 배럴당 89.63달러에 거래됐고, 브렌트유는 이날(현지시간) 89.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3대 원유가격은 지난 한 달 동안 10달러 가까이 올랐다.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는 석유류 물가는 지난달 1.2%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해 1월(4.1%) 이후 14개월 만이다. 최근 석유류는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석유류 기여도는 0.05%포인트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상승하면서 농축수산물 보다 물가 상승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국제 정세가 지속해서 불안정함에 따라 2021년 4분기 이후 유류세 인하조치를 총 8번 실시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인하조치를 재연장 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되면 유류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유류세 인하 연장을 시사한 것이다.

◆ 하반기 공공서비스 요금이 관건…정책결정 신중해야

여기에 하반기 예고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복병이라는 지적이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인상된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과 외래·입원진료비 등 병원비가 공공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일례로 대전과 대구의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달 1500원으로 일제히 올랐다.

최 부총리는 연초부터 물가 영향이 큰 대중요통요금을 중심으로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기재부는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용했지만 한전의 적자 등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 부총리가 총선 이후 예고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관리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안정을 위해 2기 경제팀이 할 수 있는 건 공공요금에 관한 부분인데 하반기 들어서도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공공요금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미국의 금리 인하 조치 등 대외 여건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