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정책의속살] aT는 18% 올랐다는데 통계청은 88% 급등 '金사과'…엇박자 통계 왜?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1:42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1:42

통계청,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사과·배 전년대비 각각 88.2%, 87.8% 올라
aT 조사는 18% 상승…70% 해석 차이 발생
통계청, 할인지원 반영 안해…통계 '엇박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소비자물가지수를 두고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가기관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할인지원 등 정부 정책이 통계청의 물가통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 실제 체감물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전국 모든 소비자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물가를 조사한 것으로 농축수산물 쿠폰 행사 등 정부의 할인지원 정책을 반영하기란 어렵다는 입장이다.

◆ 물가안정에 2000억원 예산 투입했는데…3월 소비자물가 여전히 3%대

2일 통계청의 '2024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3%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지난 1월 2.8%로 2%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2월(3.1%), 3월(3.1%) 각각 3%대로 재진입하며 두 달 연속 3%대 물가를 유지했다.

앞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농산물 납품단가 959억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500억원 ▲한우·한돈 할인지원 304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180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통계청의 이번 물가통계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유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2000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통계청의 물가조사는 실제 가격표가 바뀌어야 반영이 된다"며 "정부의 할인지원 정책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의 물가통계에는 정부의 할인지원 정책으로 인한 할인금액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와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할인지원 금액은 통계청 조사 특성상 반영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뵙는 소비자는 체감물가가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신다"고 강조했다.

◆ 같은 사과값인데 통계청은 88%, aT는 18% 상승…"조사 자체가 달라"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물가통계를 살펴보면 사과와 배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88.2%, 87.8% 각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는 관련 조사가 이뤄진 1980년 1월, 배는 1975년 1월 이래로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사과 소매가격(후지·10개)은 2만1003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2만2847원)보다 18.2% 오른 수준이다.

이는 통계청의 물가통계(88.2%)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같은 사과값인데 통계청과 정부 기관의 물가통계가 서로 다르게 발표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새해 첫 달 2%대로 내려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로 전년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과일값 고공행진에 국제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가 20.9% 올랐다. 과일값은 41.2% 올라 1991년 이래 32년 만에 최대 폭등한 것으로 기록됐다. 사과는 71%, 귤은 78.1% 급등했다. 신선채소 가격지수도 12.3% 올라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2024.03.06 mironj19@newspim.com

황경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통계청과 aT의 조사는 대상이 다르다"며 "통계청은 광범위하게 전통시장을 포함해 조사하지만 정부의 할인지원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통계청 물가통계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 규격에도 차이가 있다. 사과를 예로 들면 aT의 경우 개당 300~372g이지만 통계청은 300g으로 다르다. 또 aT는 이른바 '못난이 사과' 등도 조사하지만 통계청은 조사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이 통계청 물가통계에 100% 반영되지 않는 건 아니다.

황 과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게 할인지원과 납품단가 크게 두 축이 있다"며 "할인지원은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통계청 물가통계에 반영되기는 조금 어렵고 납품단가는 정상가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물가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며 "통계청에서도 지난달 하순 조사부터 물가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