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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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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 발표 및 '2024 산업안전대진단' 시행에 따라 지난 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양시 소재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사고예방센터 강민수 센터장으로부터 '2024년도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이라는 주제로 ▲안전보건 문화 확산 및 정착 ▲안전보건 의식 개선 ▲위험성평가 안내 및 재해사례 ▲위험성평가에 대한 제도 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사진=광양상공회의소] 2024.04.04 ojg2340@newspim.com

이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산업안전부 김상중 부장으로부터 '사업주 및 실무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는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0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써 시행 후 2년이 지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광양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사업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산업재해는 발생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이 안전보건체계 구축하고 산업재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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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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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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