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GO!] '분당갑' 이광재 "변화의 바람 불고 있다...직접 만든 공약으로 승부"

기사입력 : 2024년04월04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04월04일 17:48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 KYD 인터뷰
"처음 공천됐을 때보다 분위기 달라져"
"재건축·교육 공약으로 승부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분당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 분당갑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일 "처음 공천됐을 때보다 달라진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만나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는 '어려운 지역에 출마해줘서 고맙다'고 하다가 요새는 '되면 잘해줘야 한다'고 당부한다"며 "스쳐가는 정치인이 아니라 '진짜 잘해달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귀띔했다.

이 후보가 처음 분당갑 지역에 전략 공천됐을 때만 해도 여론조사상 안 의원이 우세했으나 둘 간의 격차가 좁혀져 현재는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안 의원을 앞서기도 했다. 경기신문이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21일~23일 분당갑 유권자 504명에게 무선 ARS와 유선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 48.4%, 안 의원 40.5%로 집계됐다. 조사는 응답률 3.4%,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후보는 자신이 직접 만든 공약으로 승부수를 던졌다고 자신했다. 그는 "분당은 재건축이 주요 화두이기 때문에 서현동 한신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등 직접 체험했다. 또 EBS '위대한 수업'을 기획한 경험이 있어 교육 공약이 학부모들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고도제한 해결 ▲분당판 '위대한 수업' 만들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2023.12.07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 후보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지지율 격차가 짧은 시간 안에 줄어들었다. 일부 조사에선 역전되기도 했는데
▲ 결국 정책이다. 주민과의 직접적인 정책토론회에서 많이 드러났던 것 같다. 토론회를 20여차례 했는데 분당 주민들이 질문하는 수준이 높아서 놀랐다. 질의응답을 하면서 국정 경험이 있는 저를 비교적 좋게 본 것 같다. 이광재가 일을 잘할 것 같다, 신뢰가 간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 상대인 안철수 의원은 대권주자이기도 하고 만만치 않은 상대로 꼽힌다. 안 의원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나
▲ 기본적으로 '진심'인 것 같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약을 제가 직접 만든다.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도 하지만 국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입법예산을 다뤄봤다. 국가를 운영해본 경험도 있다보니 현실성 있게 이야기한다고 좋아하시는 것 같다. 분당에서는 재건축이 주요 화두이기 때문에 서현동 한신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등 직접 체험했다. 또 교육 공약이 학부모들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제가 EBS '위대한 수업'을 기획했는데 분당판 '위대한 수업'을 만들겠다고 한 부분도 좋아하시는 것 같다.

- 안 의원을 평가한다면
▲ 안 의원은 제가 2011년도에 서울시장에 출마하라고 추천한 분이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안 의원을 도와줬다.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대선을 세차례 거치면서 국민들이 (안 의원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본다. 지역 일도 제가 더 잘할 것 같다. 분당에 와서 보니 '(안 의원이) 지역을 위해 한 일이 부족하다', '얼굴 보기 힘들다'는 얘기가 많아서 놀랐다. 어쨌든 지역 주민과 함께 울고 웃고 땀흘리며 문제를 해결하는 등 소통 능력도 제가 좀 더 잘 할 것 같다. 이른바 MBTI(성격 유형 검사)에서 이성(T)과 감성(F)이 모두 필요하다고들 하는데 저는 둘 다 갖췄다. 분당을 흔히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말하는데 '하늘 옆에 천당, 분당'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

- 요즘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심은
▲ 경제가 너무 어렵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전체 대출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다. 그러다보니 외식도 줄고, 식당하는 분들은 대출금을 갚아야 폐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경제성장률에서도 희망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금 살기 어려워도 내일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는데, 강력한 경제 성장 동력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 지금 사는 것의 어려움이 겹쳐져 있다. 또 대통령의 대파 사건도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준 거다. 안 그래도 여의도 정치가 국민의 삶과 따로 논다는 불만이 많은데 진짜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라는 실망감이 큰 것 같다.

- 분당도 정권심판론이 영향을 많이 미치나
▲ 분당은 정권심판보다는 '나라가 너무 불안정해 보인다', '너무 예측가능성이 없다'고들 이야기한다. 정치의 본질은 결국 경제와 민생 그리고 외교와 평화가 양대산맥인데 상대를 미워하는 말만 너무 많으니 국민의 마음이 자꾸 떠나는 것 같다.

- 민주당이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자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제안했는데, 지역 반응은 어떤가.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은
▲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대는 있는데 이걸 전 국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소상공인 등 좀 더 취약계층에 집중적인 혜택을 줄 것이냐로 의견이 나뉘는 것 같다.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야 하는데 지난해 세수 결손이 50조원 넘게 나지 않았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

- 공식 선거운동 첫날 행보가 서울대병원 간담회더라. 분당은 차병원, 서울대병원 등 큰 병원들이 많은데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더 크게 체감하는 부분이 있나
▲ 차병원, 서울대병원, 성남시의사회, 간호사분들 거의 다 만났다. 컨센서스는 생긴 것 같다. 일단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 다만 몇 명이 어떻게 필요한지는 과학적으로 납득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타협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려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의사한테 '의새'라는 막말을 하지 않았나. 누구보다 타협의 최전선에 있는 공직잔데 적합하지 않다. 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민건강위원회를 만들어서 의료 수가 문제, 건강보험 건전화 문제 등 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문제를 타협해나갈 예정이다.

- 후보님이 구상하는 분당의 미래는
▲ 산업화, 민주화 이후 갈 길을 잃은 한국 정치의 미래 모델을 판교에서 만들고 싶다. 지금 산업화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길을 잃고 있다. 강력한 경제성장 없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판교에서 혁신경제를 일으켜야 한다. 또 민주화의 성과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행복한 삶이 보장돼야 하지 않나. 분당은 재건축을 앞둔 도시인 만큼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도시모델을 이기고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경기 분당갑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이광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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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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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