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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로22] 출구전략 못 찾는 의정 갈등…'韓 중재+尹 수용'으로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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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면허정지 유연 처리' 韓 요청 즉시 수용
'2000명 증원 재검토' 두고 여전히 평행선
"무한 책임은 정부에...韓이 총대 메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핵심 의료진인 전공의들이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떠났고, 의대 교수들도 '준법투쟁' 형태의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여전히 정부는 '200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한 채 각 대학별 의대 증원 배분을 마쳤다. 또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도 예고한 상태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장기화되며 국민적 피로감을 넘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23 photo@newspim.com

한 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피해 볼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도 정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전했다.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같은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중재 의지를 윤 대통령이 즉각 수용하며 면허정지 강행과 같은 파국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여권 내에서도 결국 모든 국가 갈등의 최종 책임은 정부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한 여권 인사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다"면서도 "의료계가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 게 맞을지라도 결국 의료시스템 붕괴에 따른 국민 피해에 대한 무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식으로든 이번 주말이 지나기 전까지는 출구전략에 대한 실마리가 나와야 한다"며 "국민들은 '의사들이 이기적이야'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6일 한 위원장의 예방 당시 의료개혁 출구전략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및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논란에 더해 의료개혁 갈등이 장기화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권 후보들도 대통령실을 향해 의료계와 어떻게든 접점을 찾을 것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2000명 증원을 성역으로 남기면서 대화하자고 하면 진정성이 없다고 다들 느낄 것"이라며 "필요한 의사 수를 계산해서 점진적으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증원하자"고 말했다.

윤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서울 용산 후보도 CBS 라디오에서 "궁극적으로 2000명으로 가더라도 2000명에 도달하는 것을 조금 미룰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다"며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와 협의체 구성' 지시에 따라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접점을 찾고 있지만 '증원 2000명'을 두고 양측이 한발도 물러서지 않으며 결국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출신 여권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 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듣기에 '섭섭한' 메시지를 내는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에 대한 신뢰는 매우 오래되고 깊다"며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가 '뚝심'이지만 여권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총대는 결국 한 위원장이 메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위원장도 지난 27일 긴급 현안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 규모 조정을 포함해 대통령실에 중재안을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걸로 배제한다면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하며 2000명 증원에 대한 '원점' 검토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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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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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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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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