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슈퍼마켓 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 개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
이어 "슈퍼마켓 업주들은 그간 민생토론회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기존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계속 요청했다"며 "신분확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신분증 도용 및 위변조해 나이를 속이려는 청소년으로 인해 선량한 사업주가 행정처분 및 고발을 당해 억울한 사례가 지속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2월8일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 부처는 지난 한 달여간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송유경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정부가 소상공인 관련 민생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성과를 내줘서 고맙다"며 "관계기관은 이번과 같이 범부처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회 소속 전국 4만2000여 회원사와 520여명 임직원은 ▲종사자의 신분 확인 요청시 협조 의무 명시 ▲종사자를 기망한 행위 등에 대한 종사자 처벌 규정 완화 등 선량한 소상공인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추가 규제 개선이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